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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 긴박한 경영상 필요 판단기준과 시점
2017두71604
요약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란 기업의 도산뿐 아니라 장래 위기 대응 목적의 인원 감축까지 포함하며, 객관적 합리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과거 이사 지위 확인의 소, 이익 인정 기준과 요건
2022다207967
요약
과거 이사의 지위에 대한 확인의 소는 원칙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으나, 현존 분쟁 해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불법행위 후 예상 못한 후발손해 발생 시 손해배상 시점과 지연손해금 기준
2017다289538
요약
불법행위로 상해를 입었으나 후유증 등 전혀 예상 못한 손해(후발손해)가 뒤늦게 발생하면, 손해배상채권의 성립 및 지연손해금 발생 시점은 후발손해 판명 시점입니다.
회생절차 중 계약 해제 시 폐지결정 후에도 효력 유지 여부
2022다211850
요약
채무자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이 쌍무계약을 법에 따라 해제.해지 후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이미 해제.해지된 계약의 효력은 소급해 영향을 받지 않으며 무효화되지 않는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예외 허용 기준과 판단 요소
2021므14258
요약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상대방 및 자녀에 대한 충분한 보호와 배려가 있는 등 혼인 파탄 책임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을 정도라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 무단 폐교시 학습권·교육권 침해와 위자료 책임
2022다204708
요약
사립초등학교가 충분한 절차 없이 무단 폐교해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이 침해되면, 학교법인과 이사장에게 위자료 지급책임이 인정됩니다.
유치권 불가분성·선관주의 위반 시 소멸범위 및 승계참가 소송관계
2018다301350
요약
유치권의 불가분성은 분할 가능한 목적물이나 여러 물건에도 적용됩니다.
가맹계약 해지 후 일부 영업방법 사용, 부정경쟁행위 인정 기준
2019마6625
요약
가맹점주가 계약 해지 후 인테리어나 메뉴 등 일부 영업방법만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 이는 이미 널리 쓰이는 방식이거나 사업의 독창성 전체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정경쟁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고압선 지중화 특약 불이행 분양계약 해제 가능성 판단 기준
2022다203804
요약
분양계약에서 특정된 고압선 지중화 의무가 주된 채무인지 여부는 계약 내용, 목적 및 특약 명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단순히 부수적 채무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벌조항 위헌결정 후 재심대상판결 특정 요건과 재심청구 기각시 재청구 가능 여부
2022모509
요약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근거한 형사 재심에서는 제1심 유죄판결(또는 파기자판 상급심판결)만 재심대상에 해당하며, 항소.상고기각판결을 대상으로 삼은 재심청구는 법률상 방식 위반으로 부적법합니다.
정리해고 긴박한 경영상 필요 판단기준과 시점
2017두71604
요약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란 기업의 도산뿐 아니라 장래 위기 대응 목적의 인원 감축까지 포함하며, 객관적 합리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과거 이사 지위 확인의 소, 이익 인정 기준과 요건
2022다207967
요약
과거 이사의 지위에 대한 확인의 소는 원칙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으나, 현존 분쟁 해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불법행위 후 예상 못한 후발손해 발생 시 손해배상 시점과 지연손해금 기준
2017다289538
요약
불법행위로 상해를 입었으나 후유증 등 전혀 예상 못한 손해(후발손해)가 뒤늦게 발생하면, 손해배상채권의 성립 및 지연손해금 발생 시점은 후발손해 판명 시점입니다.
회생절차 중 계약 해제 시 폐지결정 후에도 효력 유지 여부
2022다211850
요약
채무자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이 쌍무계약을 법에 따라 해제.해지 후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이미 해제.해지된 계약의 효력은 소급해 영향을 받지 않으며 무효화되지 않는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예외 허용 기준과 판단 요소
2021므14258
요약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상대방 및 자녀에 대한 충분한 보호와 배려가 있는 등 혼인 파탄 책임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을 정도라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 무단 폐교시 학습권·교육권 침해와 위자료 책임
2022다204708
요약
사립초등학교가 충분한 절차 없이 무단 폐교해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이 침해되면, 학교법인과 이사장에게 위자료 지급책임이 인정됩니다.
유치권 불가분성·선관주의 위반 시 소멸범위 및 승계참가 소송관계
2018다301350
요약
유치권의 불가분성은 분할 가능한 목적물이나 여러 물건에도 적용됩니다.
가맹계약 해지 후 일부 영업방법 사용, 부정경쟁행위 인정 기준
2019마6625
요약
가맹점주가 계약 해지 후 인테리어나 메뉴 등 일부 영업방법만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 이는 이미 널리 쓰이는 방식이거나 사업의 독창성 전체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정경쟁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고압선 지중화 특약 불이행 분양계약 해제 가능성 판단 기준
2022다203804
요약
분양계약에서 특정된 고압선 지중화 의무가 주된 채무인지 여부는 계약 내용, 목적 및 특약 명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단순히 부수적 채무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벌조항 위헌결정 후 재심대상판결 특정 요건과 재심청구 기각시 재청구 가능 여부
2022모509
요약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근거한 형사 재심에서는 제1심 유죄판결(또는 파기자판 상급심판결)만 재심대상에 해당하며, 항소.상고기각판결을 대상으로 삼은 재심청구는 법률상 방식 위반으로 부적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