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형사처벌 받으려면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이 입증되어야 하며, '부정한 목적' 해당 여부는 개인정보의 성격, 원래의 수집목적, 제공경위 등 제반사정을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피고인 아닌 자(참고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은 조사 전 과정이 영상녹화되고, 참고인의 사전 동의서 등 엄격한 절차를 갖춰야 인정됩니다.

형사재판에서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주요사실 각각이 논리와 경험칙, 과학법칙에 의해 뒷받침되고,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필요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지급명령 청구 시 채무자가 반대급부(예: 부동산 인도)를 이행하면 금전을 지급하라는 동시이행 지급명령도 가능하며, 이 반대급부는 민사소송법 제462조의 제한을 받지 않고 당사자 제한도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집행관은 집행권원의 내용 및 범위를 꼼꼼히 확인해 집행대상.장소가 명확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상인 사이의 기부채납 약정에 근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는 5년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전문분야 공사의 도급 과정에서 도급인(발주자)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 및 감독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회원제 골프장 특별법인회원이 입회기간 만료 후 자동연장을 신청할 때, 동일한 부가특전이 연장과 함께 유지.적용된다는 것이 합리적 해석이라는 점을 명확히 판시함.

이 판결은 효력기간이 정해진 제재적 행정처분에 대해 집행정지결정이 있었던 경우 집행정지기간 종료 시 처분의 효력기간이 다시 진행함을 확인하며, 효력기간 종료 후 동일 사유로 다시 제재처분을 내리면 위법한 이중처분이 된다고 판시합니다.

제소전 화해의 창설적 효력은 화해 당시 분쟁의 대상으로 삼지 않은 권리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임차인은 화해조서 작성 후에도 법이 보장하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