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거액을 변제하고, 돈을 받은 채권자가 그 사정을 알았다면 사해행위로 해당 변제는 취소됩니다.

퍼스널 트레이닝(PT)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교육용역에 해당하려면, 해당 사업장이 교육관련시설이어야 하며, 제공 서비스가 교육용역의 성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국가가 조세채권을 위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결손처분 당시 사해행위 해당 여부를 별도로 조사하지 않은 경우, 결손처분일은 취소원인을 안 날로 볼 수 없습니다.

조세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은 국세기본법상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정해진 기간(90일 이내) 내에 거쳐야 하며, 기간을 넘기면 행정소송 자체가 부적법하게 됩니다.

다단계 사기 사건에서 과세근거로 제출된 전산시스템 자료는 개별 거래마다 기록된 신빙성 있는 업무용 자료로 인정되었습니다.

공동사업자 명의로 유흥주점을 운영한 원고들이 ‘명의대여자’임을 주장하며 과세취소를 청구했으나, 실질 사업자임을 뒷받침하는 주요 사실(임대차, 동업계약, 신고, 운영계좌 등)이 확인되었고, 실질사업자라 주장한 타인(CCC)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당초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발급된 경우, 착오 등 부가가치세법상 일정 사유가 없는 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기한을 넘긴 수정세금계산서는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수관계인간 장내 통정매매 방식의 주식거래는 경제적 합리성 결여, 비정상적 거래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해당 행위를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출연자의 상속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임원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이들에 대한 가산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봄이 타당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부동산 양도에서 대금을 다 치르기 전 등기를 이전했다면, 실제 양도시기는 등기부 등기접수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