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가족 등 특정 채권자에게 거액을 송금한 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인정받았습니다.

채무자와 제3자가 통모하여 실제 매매의사 없이 체납재산을 도피.은닉하기 위해 체결한 매매예약과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무효로, 국가가 채무자를 대위해 가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유치송달의 적법성.다중 고지서 처리 무효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쟁점감사과정에서 실질적인 세무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이후의 쟁점세무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시.

임차용도로 쓰이던 건물이 주택 구조와 기능, 시설을 갖추고 있고 실제 주거에 사용할 수 있었으며, 소유자도 특별히 용도 제한 의사를 밝히지 않은 이상,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산정 시 포함됩니다.

이 사건은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약정이 없는 경우 연이율을 적용한 변제충당이 가능한지 여부가 쟁점이며, 이자약정이 없으므로 변제충당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종중이 보상금 소득 신고 누락으로 법인세가 부과된 사안으로, 2014 사업연도 부분 과세처분에서 과세예고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미제공이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인정되어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에서 조합이 현금청산 대상자의 주택을 협의 또는 수용으로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은 철거가 예정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이혼 후 전 배우자 소유 아파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재산분할.위자료 명목으로 보증금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했다 주장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소액임차인으로서의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하지 않았음.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요구되는 처분에 대해, 처분청이 전심절차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가 적법하다고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