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납세자 계좌입금액의 출처 불분명, 확인서, 거래내역 등 다각적 실지조사를 거쳐 사업매출누락으로 본 경우 근거과세의 원칙 위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위.하위여행사 간 실제 모객용역 거래가 없었으며, 이를 입증할 증거도 없으므로 해당 세금계산서는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합니다.

변호사가 소송계약 성공보수를 수령했을 때 소득의 귀속시기는 해당 소송의 확정 시점에 권리가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로 본다.

사업자등록은 원고 명의이나, 실질적 사업 운영.이익 귀속이 타인에게 있으면 실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인정하였습니다.

조세채무자인 AA가 상속재산분할을 통해 자신의 상속지분을 모두 어머니(BB)에게 넘긴 행위에 대해, 채권자인 국가가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하자 법원이 이를 인정하였습니다.

확정판결과 동일한 소송물로 다시 소를 제기하면, 이미 인정된 기판력에 따라 다시 심리.판결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다면 달리 볼 특별 사정이 없는 한 문구대로 계약 해석 원칙을 확인.

종합부동산세법이 법인에 개인보다 불리하게 기본공제 제외.고율 단일세율을 적용해도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권 위반이 아니며, 입법목적.수단적절성.침해 최소성 등을 충족해 재산권.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계 법률에 대해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전이라면,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 주장만으로는 당연무효 사유가 아님을 판시합니다.

오스트리아 중간지주회사가 한국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계약상 의무 없이 실질적 사용.수익권이 인정되면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