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상 영농조합법인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받으려면 5인 이상의 농업인 조합원 요건이 엄격히 요구됩니다.

주택과 음식점이 함께 있는 부동산에서 부속사(창고 등)가 주택 용도인지 음식점(영업) 용도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국세 체납자인 김BB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압류 통지 및 추심 요청 후, 제3채무자인 AAA가 지급에 응하지 않아 대한민국이 민사소송법에 따라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에게 체납액 한도 내 지급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의류 OEM 등 국제거래에서 거래순이익률방법 적용 시, 피제출 해외 생산법인(예: 베트남 현지법인)을 분석대상 당사자로 선정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비교대상회사의 선택에서 세무서가 설정한 추가 검색조건도 합리적이라 하여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호텔 분양객실을 임차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공급받는자 지위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음.

여행사 간 따이공 모객 및 송객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 없이 발행된 가공거래임이 상당히 증명되면, 실제로 용역이 오갔음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하며, 인적.물적 자산, 모집 명단 등 실질 자료 부재 상태에선 인정받기 어렵다는 판결입니다.

국조법 시행령상 유보 잉여금이 존재할 경우, 해당 잉여금이 우선적으로 배당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가공세금계산서를 통한 부가가치세 환급.공제 여부와, 부과제척기간 적용 및 세무조사의 중복성에 관한 것입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년의 소멸시효로 소멸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특수관계인(예: 부모) 소유의 부동산을 자녀가 무상으로 사용하면, 소유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아도 사용자(자녀)는 증여세 과세 대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