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채권자에게 매각대금이 모두 배당되고 구상권 행사도 불가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원소유자에게 발생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법령에 따른 신청기한 및 서류 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기한 도과로 신청이 거부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처분은 적법합니다.

피고가 주장한 투자계약 성격과 대물변제 및 채권소멸 주장은 채택되지 않았고, 실질적 계약내용 및 증거 판단 결과 피고는 원고(국가)에 30억 원 추심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다시 확인한 판결입니다.

원고는 8년 자경을 입증하지 못했고,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하 남은 경우 과세예고통지만으로 바로 과세처분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산세 비과세 요건 판단은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계획 확정 및 철거보상계약 체결이 있어야 하며, ‘철거가 예정된 주택’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체납자의 비상장주식이 압류된 경우, 국세청은 체납자를 대신해 회사에 주권발행 및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청구당부에 관한 실질 판단 없이 창설적 효력을 가지므로 해당 결정만으로 과세표준.세액의 산정 근거가 된 거래나 행위가 달라졌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귀속 명의자와 실제 지배.관리자가 다를 경우,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음.

상권과 단절되고 주거지와 연계성도 부족하며 묘지로만 사용되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근거 없이 상업.주거지역 내 표준지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산정된 경우, 해당 지가에 근거한 상속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 실제 사용실태, 주변 비교, 거래사례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부당함을 입증하면 과세처분의 일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