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 세무조사 후 주식 평가액 증액이 법인세.양도소득세 등에 영향을 준다는 점이 쉽게 예견가능하지 않은 경우, 세무조사 종료 후 즉시 증액 경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고의적인 절차 지연이나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없음. 과세예고통지가 부과제척기간 만료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 제한은 절차 위법으로 볼 수 없다.

피고가 쟁점 부동산의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에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 절차가 명령되었습니다.

건물 2층이 주택으로 용도변경 되었더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관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협의에 의한 공유물 분할은 공유지분에 따른 재산 분할로 보며,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로 판단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과세상 배당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소득에 대해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목의 5% 제한세율을 적용할 때는 각 지급일 기준 직전 사업연도의 주식 보유 비율로 판단해야 합니다.

실제 재화 공급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거짓 세금계산서로 인정되므로 이에 기초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 과세처분은 적법합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 민법 제369조에 따라 근저당권 역시 소멸하며, 소유자는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산종결 간주된 주식회사도 미정리 권리의무관계 범위 내 권리능력 인정됩니다.

부동산 매매예약완결권은 약정 기간, 또는 약정 없으면 예약일로부터 10년 내 권리 행사가 필요합니다.

이 판결은 부동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에도 수익자가 선의임이 인정되어 채권자취소청구가 기각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