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판결에서는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를 산정한 각 감정가액이 객관적.합리적 평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의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근로자 체당금을 대위변제한 원고가 공탁금 일부(4,800,000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을 확인받을 이익이 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혼 재산분할을 넘는 범위에서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다투는 것으로, 1심 판결처럼 재산분할 상당범위를 초과한 부분만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항소가 모두 기각됨.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10년)이 경과하면 원인무효로 말소 대상입니다.

부동산중개업자의 사업용 계좌 입금액과 현금 입금액이 부동산 중개수수료 매출누락액으로 추정될 수 있는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계좌이체 착오 송금의 경우, 이체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만 가질 뿐, 해당 예금채권을 양도.집행하는 것을 저지할 권리는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상대방 영업을 위해 출자했더라도 이익 여부 관계없이 정기적 금액 지급을 약정했다면, 명칭이 ’이익‘이라도 익명조합약정으로 볼 수 없고, 법인세나 이자소득세 부과에 있어 실질관계 및 귀속시기를 엄격히 따져야 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법원의 과세정보제출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과세정보가 정보공개법상 바로 공개대상 정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과세기준일에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가 아니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고가 상대방에게 자동차유리 등 물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기로 한 합의는 유효한 매매계약이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계약'에 해당함을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