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 공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투자금액이 해당 시설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사실이 명확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법의 누진세율.다주택자 차등과세.과세표준 산정 방식이 조세평등.과잉금지.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라는 주장은 모두 배척되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실제 거래가액과 다르게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소득세법 제91조 제2항이 직접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탈루 목적의 명의 유지 등 적극적 행위가 있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고, 실질적인 소득 귀속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아 실질과세원칙 위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업장의 명의자와 실질 지배.관리자가 다를 경우, 과세처분은 실질 귀속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청주지방법원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소멸시효(10년) 경과로 인해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작성된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며, 형사판결 등 객관적 자료로 허위가 상당히 증명되면 납세자가 실거래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표이사가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특허권을 법인에 고가로 양도했으나, 발명의 실질.회사 설립목적.경영관여.보상절차 불이행 등에 비춰 직무발명에 해당하므로 정상거래로 인정되지 않는다.

과세관청이 투자관리시스템 등 내부자료에 따라 수입금액을 추계.과세한 경우, 해당 추계방법이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추고 있다면 납세자가 반박 증거 없이 이를 다툴 수 없으며, 필요경비 인정 또한 명확한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부과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건에서 일부 자금은 부친으로부터 실제 증여가 입증된 경우에만 증여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