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고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행정소송에서 국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때는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면 소가 부적법해 각하됩니다.

상장 전 유상증자와 관련된 증여세 산정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3 제5항 후문은 결손금 등 예외적 상황에만 적용되며, 유상증자가 있을 경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및 제5항 모두를 반영하여 1주당 순손익액을 산정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인력공급업체들 간 실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수취가 상당 부분 증명되면, 세금부과처분은 적법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여러 거래 단계를 거쳤더라도 전환사채 등 주식 전환으로 인한 이익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세 과세 가능합니다.

국세 체납 대표이사(아들)가 모친에게 아파트를 매도한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되었습니다.

세무서의 두 차례 해명요구(조사)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와, 설령 위법하다 해도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

원고가 국내 거주자임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고, 주택 지분에 대한 명의신탁 주장도 증거 불충분으로 인정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함.

증여일과 감정평가 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자본수익률 급등.공시지가 상승.인근 개발 등 가격 변동 사실을 인정, 감정가액을 시가로 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유흥주점이 영업사원(MD)에게 지급한 봉사료가 고객의 자발적 팁이 아니라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