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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매수차손 손금산입 요건과 세무조사 해당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1465
요약
피합병법인의 상호, 거래관계, 영업상 비밀 등의 사업상 가치가 충분하지 않다면, 합병대가 지급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구 법인세법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소급 적용 여부와 신뢰보호원칙 판단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1632
요약
이 사건은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도입되기 전(2016.1.1. 시행) 발생한 결손금에도 공제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소멸시효 완성 시 근저당권 말소의무 판단
남양주시법원-2022-가단-36220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변제기일로부터 10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 근저당권도 소멸하므로,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배우자 명의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안산지원-2022-가단-77760
요약
체납자가 거액의 국세항이 있는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였고, 해당 취득자금 대부분도 체납자 부담임이 확인된 경우, 채권자(국가)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대상임.
종합소득세 실지조사 없는 경우 과세표준 결정 불가 판정
대법원-2023-두-38493
요약
실지조사 없이 세금계산서.장부 등 증빙을 받지 않았다면, 과세표준.세액 결정이 불가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소득세법 제70조 제6항 외부세무조정 의무 위헌성 주장 판시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0219
요약
종합소득세 무신고가산세 부과 근거인 소득세법 제70조 제6항의 외부세무조정 의무 규정에 대해, 법원은 과잉금지원칙 및 평등원칙 위배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습니다.
복지포인트 근로소득 포함 여부 및 판례 기준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0934
요약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개념은 근로기준법 임금보다 넓으며, 근로 조건과 밀접하게 관련된 복지포인트도 포함됩니다.
명의도용된 주주,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대상 아님 판단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2727
요약
명의를 도용당해 주주로 등재됐으나 실제 주식소유.자본금 납입 사실이 없는 경우,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식 양도과소신고시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요건
수원고등법원-2023-누-12169
요약
주식 양도소득세를 허위계약서로 과소신고한 경우, 5년이 아닌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조세채권 사해행위 취소 인정 및 가액배상 범위 판단
서부지원-2022-가단-69138
요약
조세체납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증여계약 취소 및 가액배상이 명령됐습니다.
합병매수차손 손금산입 요건과 세무조사 해당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1465
요약
피합병법인의 상호, 거래관계, 영업상 비밀 등의 사업상 가치가 충분하지 않다면, 합병대가 지급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구 법인세법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소급 적용 여부와 신뢰보호원칙 판단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1632
요약
이 사건은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도입되기 전(2016.1.1. 시행) 발생한 결손금에도 공제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소멸시효 완성 시 근저당권 말소의무 판단
남양주시법원-2022-가단-36220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변제기일로부터 10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 근저당권도 소멸하므로,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배우자 명의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안산지원-2022-가단-77760
요약
체납자가 거액의 국세항이 있는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였고, 해당 취득자금 대부분도 체납자 부담임이 확인된 경우, 채권자(국가)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대상임.
종합소득세 실지조사 없는 경우 과세표준 결정 불가 판정
대법원-2023-두-38493
요약
실지조사 없이 세금계산서.장부 등 증빙을 받지 않았다면, 과세표준.세액 결정이 불가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소득세법 제70조 제6항 외부세무조정 의무 위헌성 주장 판시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0219
요약
종합소득세 무신고가산세 부과 근거인 소득세법 제70조 제6항의 외부세무조정 의무 규정에 대해, 법원은 과잉금지원칙 및 평등원칙 위배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습니다.
복지포인트 근로소득 포함 여부 및 판례 기준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0934
요약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개념은 근로기준법 임금보다 넓으며, 근로 조건과 밀접하게 관련된 복지포인트도 포함됩니다.
명의도용된 주주,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대상 아님 판단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2727
요약
명의를 도용당해 주주로 등재됐으나 실제 주식소유.자본금 납입 사실이 없는 경우,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식 양도과소신고시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요건
수원고등법원-2023-누-12169
요약
주식 양도소득세를 허위계약서로 과소신고한 경우, 5년이 아닌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조세채권 사해행위 취소 인정 및 가액배상 범위 판단
서부지원-2022-가단-69138
요약
조세체납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증여계약 취소 및 가액배상이 명령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