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중 욕설을 사용해 성적 표현의 메시지를 보냈더라도,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증명되지 않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직업 변경은 보험금 산정에 중요한 영향이 있으므로, 통지의무가 있습니다.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해 원고가 취소를 구하였으나, 제1심 판단의 사실인정과 법리 적용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항소가 기각된 사안입니다.

건축허가는 건축법 등 건축허가를 직접 제한하는 법규에 배치될 때만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경매 취득 시 실제 지출 비용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취득가액)를 산정해야 하며, 당사자 명의나 신고액과 관계없이 경제적 실질, 연속된 거래로 판단하여 세무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무조사 중 수표.현금 등 거액을 친인척에게 증여한 경우, 명백한 변제 증거가 없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으로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은 개별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토지와 건물의 비율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안분계산이 필요합니다.

분양대행회사가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한 후 대상 부동산을 직접 매수하였더라도, 실질적 분양대행용역 제공 사실이 인정되면 해당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은 적법합니다.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배당받을 채권과 연계해 실제 부담한 금액보다 높은 낙찰가를 제출한 경우, 실제로 납입한 금액만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해야 하며, 양도소득세 신고 시 그 이상의 취득가액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며느리에게 현금을 증여한 경우 이를 사해행위로 인정하여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민법상 원상회복이 명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