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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소 청구 인정 시 법원의 배당표 변경 의무
수원지방법원-2022-나-91572
요약
채무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일부라도 이유가 인정되면, 법원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다른 채권자에게도 유리하도록 배당표를 변경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시 조세채권·가산세 포함 기준과 사해성 판단
대구고등법원-2022-나-24439
요약
사해행위 당시 조세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조세채권 성립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면 피보전채권이 인정됩니다.
대표이사 명의 지식재산권 양수, 자산·감가상각 손금산입 불인정 기준
대구지방법원-2022-구합-24345
요약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출원된 지식재산권이 회사 사업과 직접 관련 있고, 개발 경위.사용주체.발명 성격 등을 고려해 실질적 권리자는 회사로 봄이 타당하다.
조세채권 회피를 위한 부동산 매매대금 증여, 사해행위 해당 여부
성남지원-2022-가단-224039
요약
일반채권자(국가)를 해할 목적으로 채무자가 부동산 양도 후 매매대금을 가족에게 증여한 경우, 무자력 상태에서의 증여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음을 판시했습니다.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 절차와 등기부 기재가액 추정 요건
대전지방법원-2022-구단-1123
요약
양도소득세 기한후 신고 안내문에서 등기부 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한다는 통보가 있었다면, 소득세법 시행령상 사전통보절차를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스톡옵션 행사이익 신고 시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간 공제 관계 판단
서울고등법원-2022-누-37341
요약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였더라도, 해당 세액을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민간임대주택 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 인정요건과 종합부동산세 부과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6859
요약
‘소유권보존등기 전 임대주택 등록’ 등 요건 미충족 시에는 신축 다세대주택이라도 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 아닙니다.
명의상 주주일 뿐일 때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무효인가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0159
요약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서 주주가 명의상에 불과하다 주장하더라도, 실질 주주 여부는 사실조사를 필요로 하며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이상 행정처분은 당연무효라 볼 수 없음을 판시.
여행사 간 모객용역 세금계산서, 실질 거래 없으면 허위로 인정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0431
요약
여행사가 실질적으로 모객용역 제공.수수의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발행.수취한 세금계산서는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하다고 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위는 명의주주임을 주장해도 인정되나요?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2313
요약
주주가 회사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아도, 주주명부상 과점주주라면 원칙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가 인정됩니다.
배당이의 소 청구 인정 시 법원의 배당표 변경 의무
수원지방법원-2022-나-91572
요약
채무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일부라도 이유가 인정되면, 법원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다른 채권자에게도 유리하도록 배당표를 변경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시 조세채권·가산세 포함 기준과 사해성 판단
대구고등법원-2022-나-24439
요약
사해행위 당시 조세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조세채권 성립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면 피보전채권이 인정됩니다.
대표이사 명의 지식재산권 양수, 자산·감가상각 손금산입 불인정 기준
대구지방법원-2022-구합-24345
요약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출원된 지식재산권이 회사 사업과 직접 관련 있고, 개발 경위.사용주체.발명 성격 등을 고려해 실질적 권리자는 회사로 봄이 타당하다.
조세채권 회피를 위한 부동산 매매대금 증여, 사해행위 해당 여부
성남지원-2022-가단-224039
요약
일반채권자(국가)를 해할 목적으로 채무자가 부동산 양도 후 매매대금을 가족에게 증여한 경우, 무자력 상태에서의 증여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음을 판시했습니다.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 절차와 등기부 기재가액 추정 요건
대전지방법원-2022-구단-1123
요약
양도소득세 기한후 신고 안내문에서 등기부 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한다는 통보가 있었다면, 소득세법 시행령상 사전통보절차를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스톡옵션 행사이익 신고 시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간 공제 관계 판단
서울고등법원-2022-누-37341
요약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였더라도, 해당 세액을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민간임대주택 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 인정요건과 종합부동산세 부과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6859
요약
‘소유권보존등기 전 임대주택 등록’ 등 요건 미충족 시에는 신축 다세대주택이라도 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 아닙니다.
명의상 주주일 뿐일 때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무효인가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0159
요약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서 주주가 명의상에 불과하다 주장하더라도, 실질 주주 여부는 사실조사를 필요로 하며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이상 행정처분은 당연무효라 볼 수 없음을 판시.
여행사 간 모객용역 세금계산서, 실질 거래 없으면 허위로 인정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0431
요약
여행사가 실질적으로 모객용역 제공.수수의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발행.수취한 세금계산서는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하다고 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위는 명의주주임을 주장해도 인정되나요?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2313
요약
주주가 회사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아도, 주주명부상 과점주주라면 원칙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가 인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