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사용계약이 실제로 해지 또는 해제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만약 그렇게 보더라도 토지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세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채권을 압류한 원고는 피고 회사의 주주(에ㅇㅇㅇㅇ)를 대위하여 해당 우선주 주권발행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체납자와 피고 사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국가)에게 가액배상 책임이 인정되며, 판결 확정 후 연 5%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납세자가 조세심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뒤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법원은 심판 결정 통보 후 90일 내 제소해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제소기간 후 소 제기는 부적법하다고 보고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주택 수 산정 방법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이 허용되며,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한 경우 각 공유자를 주택 소유자로 산정하는 대통령령 규정이 조세법률주의 및 위임입법 한계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가 회사를 위해 연대보증 등 실제 행동을 한 점과 소유재산.주금 조달 경위 등 전체 사정에 비추어 전형적 명의상 주주라고 보기 어렵고, 실질적 주주권 행사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항소가 기각된 사안입니다.

건축부지 조성공사비용 등은 양도소득세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 협의로 부동산 지분을 처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어, 그 행위는 취소되고, 소유권이전등기 등 원상회복 조치 및 손해금 지급이 명해졌습니다.

중간배당이 회사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뤄지고 담보재산을 실질적으로 훼손한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음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피고가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음을 인정받은 사건으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자백간주 판결이 내려진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