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의 인정이자를 1년 내 회수하지 않은 경우 익금산입 및 상여처분이 적법한지 판단한 사안입니다.

법인 대표자가 제3자인 채권자에게 제공한 담보만으로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단서의 익금산입 배제사유인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판시. 익금산입 예외 성립을 위해서는 채권에 대한 충분한 담보 제공 및 실질적 재산가치가 있어야 함. 단순히 담보 제공이나, 연대보증, 상계 가능성만으로는 정당한 익금산입 예외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적정 회수 조치 입증 등 실무상 각별한 주의가 필요.

부부가 혼인 중 아파트를 취득할 때 자금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된 사실이 인정되면 명의신탁이나 증여사실 번복 사정이 없는 한 증여세 부과가 적법함.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부당교부금 반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체납법인 AAA홀딩스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주주(피고)에게 수표를 무상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해당 증여계약을 채권자(국가)의 청구로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5년 임대요건은 실제로 소유자가 해당 주택을 보유하며 연속적으로 임대한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체납자 명의 출자지분의 압류해제거부처분에 대해, 지분반환 청구소송의 화해권고결정이 국세징수법상 제3자의 승소판결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합병 후 피합병법인 이월결손금은 피합병법인에서 승계받은 사업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공제한도를 산정해야 하며, 합병법인 전체 소득금액 기준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주식 증여가 채권자취소권 대상인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특정 범위(336,154,790원)에서 취소되었으며,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청구는 회사만이 상대방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업상 목적의 신주인수권 및 주식 양수.양도 거래에 대해 조세회피 목적이 없고, 비상장주식 매수가는 정상적 교환가격이 아니므로 증여세 과세와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이 정당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