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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 과세대상인가 인정기준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1963
요약
복지포인트가 근로를 전제로 지급되고 사용에 제한이 있더라도 근로조건의 일부로 볼 수 있다면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취소의 행정처분성 여부 판단 및 소 제기 적법성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59
요약
사업자등록 정정 취소는 부가가치세법상 단순 사실 기재.증명행위에 불과하며, 사업자 지위에 변동을 주지 않아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금 처분에 대한 소 제기기간 경과시 불복소송 각하될까
서울행정법원-2022-구합-90852
요약
납세의무자가 받은 세금처분에 대해 심판청구 또는 이의신청 등 전심절차를 반드시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 소송을 제기하면 각하됩니다.
상속·증여 자산 취득가액 산정방식 적법성 판단
광주고등법원-2022-누-11742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상속.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평가가액으로 의제하는 데 근거가 있습니다.
영화 디자인·특수효과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22-누-43209
요약
영화 제작 시 사용된 특수효과.디자인 위탁비용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위한 활동이 아니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유상증자 후 순자산가치 변동만으로 주식 가치평가 예외인정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9721
요약
비상장주식 상장 전 유상증자 등으로 기업의 순자산이 크게 변동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증여세 평가에 있어 순자산가치 방식의 예외적 적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 요건 및 사업자 등록 시기 판정
서울고등법원-2022-누-69386
요약
민간건설임대주택이라 해도 임대사업자등록을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하지 않으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해행위 증여 취소요건 및 선의 수익자 불인정 기준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50471
요약
조세채권자의 채권자취소권 행사에서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증여는 사해행위로 봅니다.
법인 주택 종부세 차등과세 위헌성 및 무허가주택 포함 여부 쟁점
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2826
요약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차등과세(고정세율.기본공제 없음)는 조세평등주의.비례의 원칙 등 헌법상 원칙에 반하지 않음.
유일한 부동산을 특수관계법인에 매도한 경우 사해행위 인정 여부
천안지원-2022-가단-120325
요약
채무자가 별다른 재산 없이 유일한 부동산을 특수관계법인에 매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사건입니다.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 과세대상인가 인정기준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1963
요약
복지포인트가 근로를 전제로 지급되고 사용에 제한이 있더라도 근로조건의 일부로 볼 수 있다면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취소의 행정처분성 여부 판단 및 소 제기 적법성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59
요약
사업자등록 정정 취소는 부가가치세법상 단순 사실 기재.증명행위에 불과하며, 사업자 지위에 변동을 주지 않아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금 처분에 대한 소 제기기간 경과시 불복소송 각하될까
서울행정법원-2022-구합-90852
요약
납세의무자가 받은 세금처분에 대해 심판청구 또는 이의신청 등 전심절차를 반드시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 소송을 제기하면 각하됩니다.
상속·증여 자산 취득가액 산정방식 적법성 판단
광주고등법원-2022-누-11742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상속.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평가가액으로 의제하는 데 근거가 있습니다.
영화 디자인·특수효과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22-누-43209
요약
영화 제작 시 사용된 특수효과.디자인 위탁비용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위한 활동이 아니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유상증자 후 순자산가치 변동만으로 주식 가치평가 예외인정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9721
요약
비상장주식 상장 전 유상증자 등으로 기업의 순자산이 크게 변동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증여세 평가에 있어 순자산가치 방식의 예외적 적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 요건 및 사업자 등록 시기 판정
서울고등법원-2022-누-69386
요약
민간건설임대주택이라 해도 임대사업자등록을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하지 않으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해행위 증여 취소요건 및 선의 수익자 불인정 기준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50471
요약
조세채권자의 채권자취소권 행사에서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증여는 사해행위로 봅니다.
법인 주택 종부세 차등과세 위헌성 및 무허가주택 포함 여부 쟁점
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2826
요약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차등과세(고정세율.기본공제 없음)는 조세평등주의.비례의 원칙 등 헌법상 원칙에 반하지 않음.
유일한 부동산을 특수관계법인에 매도한 경우 사해행위 인정 여부
천안지원-2022-가단-120325
요약
채무자가 별다른 재산 없이 유일한 부동산을 특수관계법인에 매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사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