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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채권 시효 완성된 근저당권 말소청구 무변론 인용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333517
요약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10년) 경과로 근저당권말소청구가 인정된 사안입니다.
영업권이 합병평가차익에 포함되는지 법인세 산입 여부
대법원-2022-두-61649
요약
합병법인의 영업권이 사업가치 평가에 따른 대가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를 합병평가차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는 법인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장내매매 통한 특수관계인 저가주식양도 부당행위계산 인정기준
서울고등법원-2022-누-48853
요약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장내거래 외형을 사용해 시가 대비 낮은 가격(최대주주할증 미만)으로 주식 양도 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합니다.
주주 명의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 인정 요건과 판단
대전고등법원-2023-누-11229
요약
주주가 법인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해도,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능이 인정되면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됨을 판시합니다.
압류해제 거부처분에 불복 시 전심절차 불이행 소의 각하
인천지방법원-2023-구합-119
요약
국세징수법상 압류해제 거부처분은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 이에 대한 불복은 국세기본법의 심사.심판 등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실질적 대여인 아닌 경우 이자소득세 부과취소 가능성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0667
요약
이 사건에서 중간에서 전달.보증 역할만 한 자는 이자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아니므로 이자소득세 부과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됨.
투자 합의금이 기타소득 과세대상인지 판단 기준
대법원-2023-두-41345
요약
투자원금을 넘는 합의금이 구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되었습니다.
상속세 시가 산정 시 유사매매사례 선정 기준과 위법 여부
서울고등법원-2023-누-39627
요약
상속세 부과 시 아파트의 시가 산정에서 비교대상 아파트가 동일.유사 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삼을 수 없음을 인정하여, 해당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명의상 주주라도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부담 가능한가? 실질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1700
요약
회사의 주주명부에 적법히 등재된 경우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사업과 무관한 경비 필요경비 불인정·가산세율 40% 적용 가능 여부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5358
요약
원고가 사업과 무관하게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신고에 대하여 법원은 필요경비 불인정 및 가산세율 40% 적용을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민사채권 시효 완성된 근저당권 말소청구 무변론 인용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333517
요약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10년) 경과로 근저당권말소청구가 인정된 사안입니다.
영업권이 합병평가차익에 포함되는지 법인세 산입 여부
대법원-2022-두-61649
요약
합병법인의 영업권이 사업가치 평가에 따른 대가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를 합병평가차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는 법인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장내매매 통한 특수관계인 저가주식양도 부당행위계산 인정기준
서울고등법원-2022-누-48853
요약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장내거래 외형을 사용해 시가 대비 낮은 가격(최대주주할증 미만)으로 주식 양도 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합니다.
주주 명의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 인정 요건과 판단
대전고등법원-2023-누-11229
요약
주주가 법인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해도,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능이 인정되면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됨을 판시합니다.
압류해제 거부처분에 불복 시 전심절차 불이행 소의 각하
인천지방법원-2023-구합-119
요약
국세징수법상 압류해제 거부처분은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 이에 대한 불복은 국세기본법의 심사.심판 등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실질적 대여인 아닌 경우 이자소득세 부과취소 가능성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0667
요약
이 사건에서 중간에서 전달.보증 역할만 한 자는 이자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아니므로 이자소득세 부과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됨.
투자 합의금이 기타소득 과세대상인지 판단 기준
대법원-2023-두-41345
요약
투자원금을 넘는 합의금이 구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되었습니다.
상속세 시가 산정 시 유사매매사례 선정 기준과 위법 여부
서울고등법원-2023-누-39627
요약
상속세 부과 시 아파트의 시가 산정에서 비교대상 아파트가 동일.유사 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삼을 수 없음을 인정하여, 해당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명의상 주주라도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부담 가능한가? 실질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1700
요약
회사의 주주명부에 적법히 등재된 경우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사업과 무관한 경비 필요경비 불인정·가산세율 40% 적용 가능 여부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5358
요약
원고가 사업과 무관하게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신고에 대하여 법원은 필요경비 불인정 및 가산세율 40% 적용을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