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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시효중단 효력 및 인정요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306167
요약
채무자가 채권 승인 확약서를 작성해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인정하면,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해 시효가 새로 진행됩니다.
가족에게 양도대금을 증여해 채무초과가 된 경우 사해행위 취소 판단
대구지방법원-2023-가단-116850
요약
피고가 분양권 양도대금을 가족에게 증여함으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를 야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증여계약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되고, 피고들은 해당 금액을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함.
추심금 지급의무 인정 여부 및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
울산지방법원-2023-가합-10609
요약
피고 AAA는 대한민국(원고)에게 추심금 816,250,400원과 이에 대한 법정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무변론 상태에서도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소송비용과 가집행이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1주택 보유 직계존속 합가 특례 요건 불충족 사례
서울고등법원-2022-누-58157
요약
직계존속이 합가 시점에 이미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은 불가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조사 결정 기속력 위반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위법 판단
대법원-2023-두-42096
요약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도 불구하고 동일 처분을 반복한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행위가 위법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오피스텔의 실제 주거용 사용 여부에 따른 주택 수 산입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22-구단-74907
요약
주택 양도 시 오피스텔 등 건물의 소득세법상 '주택' 해당 여부는 공부상 용도와 무관하게 실제 주거용 사용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일시적 3주택 보유와 양도소득세 중과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9513
요약
거주이전 목적 및 거래 현실상 불가피한 23일간의 일시적 3주택 보유는 투기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판시입니다.
조세심판원 취소 후 재부과된 양도소득세 처분 적법성
수원지방법원-2022-구단-13064
요약
공시송달 등 절차적 하자로 조세심판원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동일 사실관계라도 새로 부과하는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입니다.
법인세 부과처분 시 주식가액 산정 오류가 있으면 처분이 취소될 수 있나요?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4220
요약
과세관청이 토지 장부가액을 잘못 반영하여 주식 1주당 가액을 잘못 산정하는 등 과세표준 산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면, 해당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으로 전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채권양도통지와 가압류 우열 기준 및 근담보 해석
서울고등법원-2022-나-2024207
요약
채권양도통지와 가압류결정의 제3채무자 도달일 선후에 따라 권리 우열을 결정해야 하며, 근담보계약의 담보한도액이 명시된 경우 그 한도로 해석함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시효중단 효력 및 인정요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306167
요약
채무자가 채권 승인 확약서를 작성해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인정하면,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해 시효가 새로 진행됩니다.
가족에게 양도대금을 증여해 채무초과가 된 경우 사해행위 취소 판단
대구지방법원-2023-가단-116850
요약
피고가 분양권 양도대금을 가족에게 증여함으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를 야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증여계약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되고, 피고들은 해당 금액을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함.
추심금 지급의무 인정 여부 및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
울산지방법원-2023-가합-10609
요약
피고 AAA는 대한민국(원고)에게 추심금 816,250,400원과 이에 대한 법정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무변론 상태에서도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소송비용과 가집행이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1주택 보유 직계존속 합가 특례 요건 불충족 사례
서울고등법원-2022-누-58157
요약
직계존속이 합가 시점에 이미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은 불가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조사 결정 기속력 위반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위법 판단
대법원-2023-두-42096
요약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도 불구하고 동일 처분을 반복한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행위가 위법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오피스텔의 실제 주거용 사용 여부에 따른 주택 수 산입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22-구단-74907
요약
주택 양도 시 오피스텔 등 건물의 소득세법상 '주택' 해당 여부는 공부상 용도와 무관하게 실제 주거용 사용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일시적 3주택 보유와 양도소득세 중과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9513
요약
거주이전 목적 및 거래 현실상 불가피한 23일간의 일시적 3주택 보유는 투기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판시입니다.
조세심판원 취소 후 재부과된 양도소득세 처분 적법성
수원지방법원-2022-구단-13064
요약
공시송달 등 절차적 하자로 조세심판원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동일 사실관계라도 새로 부과하는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입니다.
법인세 부과처분 시 주식가액 산정 오류가 있으면 처분이 취소될 수 있나요?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4220
요약
과세관청이 토지 장부가액을 잘못 반영하여 주식 1주당 가액을 잘못 산정하는 등 과세표준 산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면, 해당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으로 전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채권양도통지와 가압류 우열 기준 및 근담보 해석
서울고등법원-2022-나-2024207
요약
채권양도통지와 가압류결정의 제3채무자 도달일 선후에 따라 권리 우열을 결정해야 하며, 근담보계약의 담보한도액이 명시된 경우 그 한도로 해석함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