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웹캐스팅 방식으로 디지털 음원을 재생하는 행위가 저작권법상 공연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및, 이때 음원이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입니다.

중소기업이 인턴활동비를 국가로부터 받으려면 실제 인턴과 유효한 근로계약 체결이 필수 요건입니다.

토지 환매권 행사기간이 구법(토지보상법) 기준으로 이미 도과했다면, 개정 토지보상법의 연장된 환매권 행사기간은 소급적용하지 않습니다.

신문 기사에 등장한 명예훼손 주장 중 사실 적시 여부, 기사 내용과 진술서 인용의 허위성 및 사회적 평가 저하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으나, 대부분 기사 표현은 진술 요지와 핵심에서 실제 진술서 등과 부합하거나 수사적 과장.의견 표명에 불과하며, 일부 내용만 허위사실로 인정되어 원고 청구가 전체적으로 기각되었습니다.

당사자의 경제력, 양육 경위, 양육비 산정기준표, 부담 형평성 등을 종합하여 과거양육비는 일시금 지급, 장래양육비는 월 지급이 적절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원도급업체가 하도급계약 해지 및 보증금 청구를 하였으나, 공사대금 미지급 등 도급인 귀책 사정이 인정되었습니다.

주택재개발조합이 사업구역 내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점유한 경우, 행정재산은 사업시행인가 시 사용허가 간주→변상금 부과 무효, 관리처분계획 인가된 일반재산도 이후 사용 적법→변상금 부과 무효로 판단.

사립학교 정관에 절차적 하자가 있어도, 기존 질서.운용 관행, 구성원 보호 필요가 인정되면 구성원에게 합리적 기준에 따른 심사 요구 권리(조리상 신청권)가 인정됩니다.

동산의 소유권유보부매매에서 매도인은 환취권이 아닌 별제권 행사만 가능하며, 회생.파산절차상 채권양도는 파산채권자 해하는 행위로 부인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진로변경금지 백색실선을 위반한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통행금지 안전표지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