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증여세.상속세 등 세금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가족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수익자는 선의였음을 입증해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로부터 상표권을 고액에 양수한 거래에서, 대가 산정의 객관성 부족 및 실질상 회사 이익의 분여로 볼 정황이 있으면 이 금액은 상여금과 동일하게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오피스텔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해당 양도에 대해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다고 본 판결입니다.

채권자가 부동산 매매 후 3년이나 지난 시점에 발생한 조세채권은 매매계약 당시 예견 가능한 채권으로 보기 어렵고, 2차 세무조사도 쉽게 예상할 수 없어 사해행위취소(채권자취소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취지입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 등 특별한 관계인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무상증여한 경우,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며,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됩니다.

상속인이 조세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유일한 상속지분을 포기하면 사해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 등에게 증여한 금전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상속.증여재산을 증여세 체납자가 자녀에게 이전한 경우, 조세채권 성립의 개연성과 채무초과 상태 등이 인정되면 관할 세무서장은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직전연도 수입으로 단순경비율 적용을 주장하려면, 사업 간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분양 개시 시점이 사업 개시일로 산정됩니다.

부동산 증여 시 근저당채무의 인수 또는 출재 변제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