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직접경작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실제 자기 노동력 투입이 2분의 1 이상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조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2호의 특수관계 범위는 특정외국법인과 제3의 외국법인이 반드시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동일 국가 내에서도 특수관계가 인정됩니다.

공동사업에서 손익분배비율의 약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지분비율에 따라 소득을 분배하는 것이 원칙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가 재산권 침해, 평등.비례의 원칙 위반 등 헌법상 권리 침해인지가 쟁점이었으나, 법원은 헌법 위반이 없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모회사 계열사의 자기주식 취득은 상법 위반 시 무효이나, 그로 인한 회사의 실질적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주식 거래가 수반되지 않고 경영권 취득을 가능케 한 서비스의 수수료는 소득세법상 사례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세 과세가 타당하다고 판시.

2019년 귀속 금액을 기준으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새로 산정.결정.고지한 경우, 해당 고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자가 배우자.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현금을 증여한 경우,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뤄졌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피고가 별지1 부동산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대표이사가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지 못한 경우,미수 임대료를 대손금 처리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