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항목의 비용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대신, 보험 적용이 가능한 검사비용을 비정상적으로 높게 청구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것은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며, 보험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됨.

이동통신 이용자가 약정기간 내 해지 시 지급하는 단말기 위약금은 비록 ‘위약금’ 명칭이지만 실질적으로 단말기 할인 반환에 해당해 단말기 공급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판시함.

피고인이 컴퓨터에 게임사이트 바로가기 아이콘을 설치해둔 행위는 게임산업법상 게임물의 보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폭력단체 구성.활동 여부는 내부 규율과 통솔에 따른 조직적.집단적 의사결정 및 실질적 활동이 있어야 하며, 단순 연락.우발적 행동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맹지인 토지 소유자가 주위 타인 소유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지, 4m 폭 통행로가 필요한지 등이 쟁점이었습니다.

지상권 설정계약 체결 시 '지료 증액 금지 특약'이 있으면, 상당한 지가 상승 등 사정이 있어도 특약 효력이 계속 유지됩니다.

농협 경제사업소장의 지급보증서 위조로 인한 손해에 대해, 법원은 사용자책임의 성립을 일부 인정하였으며, 실제 대여금액과 변제받지 못한 금액의 50%만큼 피고에게 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교회 임시 공동의회 결의가 정관.헌장 절차를 위반해 소집.진행된 경우, 해당 결의와 그로 인한 운영위원 선출 모두 법률상 부존재로 판단합니다.

회사의 공동대표가 다른 대표의 인감을 무단 사용해 서비스표 명의를 자신에게 이전하는 문서를 위조.행사하고, 절차 무시.무상 이전등록까지 해 업무상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상표법위반 모두 유죄로 판단.

투자약정에 따른 수익금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서 피고들이 약정 이행.변제 입증에 실패한 경우, 공동으로 투자수익 등 지급의무를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