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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 공익보다 불이익이 크면 취소되나
2016구합50813
요약
혈중알코올농도 0.129%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다툰 사건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승계하면 질권자 이익은 어떻게 보호되나요?
2016나40124
요약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설정된 질권자의 이익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의무를 승계해도 별도로 손해나 권리변경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명의신탁 매매계약의 무효와 소유권등기 말소청구
2016가합200176
요약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잠탈할 목적으로 체결된 명의신탁 매매계약은 확정적 무효입니다.
채무자가 가족 명의로 거액 이체 시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반환 책임
2015가합58091
요약
채무자가 가족 명의 계좌로 거액을 이체해도 증여 의사나 예금주 명의신탁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사해행위로 볼 수 없고 반환 의무도 없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부동산 등기이전의무 불이행과 배임죄 성립 여부
2016노1850
요약
부동산 증여계약에 따라 등기이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는 자기 사무의 처리에 해당하여 배임죄의 타인 사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배임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경찰 단전조치의 적법성 및 공무집행방해 성립요건 판단
2016노3442
요약
경찰이 소란 신고를 받고 단전 조치를 한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보기 어렵고, 이에 항의하는 행위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영업비밀 침해와 용역자료 공개 시 배상 책임 기준
2016가합518302
요약
경쟁업체에 자사 설계자료를 승인 없이 제공한 것은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하며, 이를 바탕으로 상당한 손해배상(본건 10억원)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집회장소 내 질서유지선 설치와 경찰 배치의 적법성 및 정당방위 인정 여부
2015노4239
요약
경찰이 집회장소 내부에 플라스틱 무인 질서유지선을 설치하고 경찰관을 배치한 것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상 적법하지 않으며, 이에 피고인들이 질서유지선을 제거한 행위는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후 등기 말소 판결 집행불능 시 채권자의 추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가능 여부
2016가합1938
요약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목적 부동산의 말소등기 판결이 집행불능이 된 후에도 채권자는 추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권리보호이익 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채권매수청구권 행사 시 파생계약 포함여부와 매수가액 산정 기준
2014나2033138
요약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에서 반대채권자가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할 때, 파생상품(파생계약)도 매수 대상에 포함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 공익보다 불이익이 크면 취소되나
2016구합50813
요약
혈중알코올농도 0.129%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다툰 사건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승계하면 질권자 이익은 어떻게 보호되나요?
2016나40124
요약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설정된 질권자의 이익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의무를 승계해도 별도로 손해나 권리변경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명의신탁 매매계약의 무효와 소유권등기 말소청구
2016가합200176
요약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잠탈할 목적으로 체결된 명의신탁 매매계약은 확정적 무효입니다.
채무자가 가족 명의로 거액 이체 시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반환 책임
2015가합58091
요약
채무자가 가족 명의 계좌로 거액을 이체해도 증여 의사나 예금주 명의신탁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사해행위로 볼 수 없고 반환 의무도 없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부동산 등기이전의무 불이행과 배임죄 성립 여부
2016노1850
요약
부동산 증여계약에 따라 등기이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는 자기 사무의 처리에 해당하여 배임죄의 타인 사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배임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경찰 단전조치의 적법성 및 공무집행방해 성립요건 판단
2016노3442
요약
경찰이 소란 신고를 받고 단전 조치를 한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보기 어렵고, 이에 항의하는 행위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영업비밀 침해와 용역자료 공개 시 배상 책임 기준
2016가합518302
요약
경쟁업체에 자사 설계자료를 승인 없이 제공한 것은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하며, 이를 바탕으로 상당한 손해배상(본건 10억원)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집회장소 내 질서유지선 설치와 경찰 배치의 적법성 및 정당방위 인정 여부
2015노4239
요약
경찰이 집회장소 내부에 플라스틱 무인 질서유지선을 설치하고 경찰관을 배치한 것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상 적법하지 않으며, 이에 피고인들이 질서유지선을 제거한 행위는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후 등기 말소 판결 집행불능 시 채권자의 추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가능 여부
2016가합1938
요약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목적 부동산의 말소등기 판결이 집행불능이 된 후에도 채권자는 추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권리보호이익 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채권매수청구권 행사 시 파생계약 포함여부와 매수가액 산정 기준
2014나2033138
요약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에서 반대채권자가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할 때, 파생상품(파생계약)도 매수 대상에 포함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