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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증여세 부과, 주식실소유 판단 기준 및 소유주 주장 배척
서울고등법원-2015-누-33679
요약
회사의 유상증자 대금이 실제 경영권자의 회사 명의 차입금으로 납입되고, 주식 처분권 역시 경영권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주식 명의자라도 실질 소유자로 보기 어려워 명의신탁에 해당,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경비원 우편수령과 회사에 대한 송달의 적법성 쟁점
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2653
요약
이 판결은 회사 정문 경비원에게 우편물 수령권한이 묵시적으로 위임되어 있으면 경비원이 수령한 등기우편(납세고지)이 회사에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동저당 설정 부동산 분할 시 채무자 소유 지분의 피담보채무 평가 원칙
서울고등법원-2015-나-2017621
요약
공동저당권이 걸린 부동산에서 일부는 채무자, 일부는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피담보채무액은 특이한 사정(구상권 제한 약정 등)이 없다면 공동저당의 채무 전액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해외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 국세청 모형 산정이 위법한가요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8157
요약
국세청이 해외 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을 자체 모형에 따라 산정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법원은 국세청 모형이 국제조세조정법상의 합리적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아니므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제조세법상 국세청 지급보증수수료 모형의 정상가격 적정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2005
요약
과세관청이 개발한 국세청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산정모형은 국제조세법상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LW 유동성공급자 손익인식 시기와 법인세 손금귀속 쟁점 판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4145
요약
ELW 유동성공급자의 ELW 및 OTC 거래에서 익금 및 손금 산입 시기를 두고 과세관청과 법인 간 다툼이 있었습니다.
법인세 추계결정 오류 처분, 무효사유 해당 여부
광주지방법원-2014-구합-12222
요약
법인세 추계결정 등 세법상 조사결정 방법을 잘못 적용한 것은 과세처분 취소사유에 불과하며, 당연무효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병으로 인한 비상장주식 증여세 과세범위와 상증세법 적용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2398
요약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해당 합병으로 주식이 상장되지 않았다면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추가 증여세 과세가 불가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1세대 2주택 해제 후 소급 소멸 인정 여부
수원지방법원-2014-구합-60185
요약
피상속인이 주택 분양계약을 해제해도 이전에 쟁점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실질적으로 존재했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부당이득 환급가산금 기산일(악의의 수익자 시점)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14-나-2047946
요약
본 판결은 부당이득금 환급가산금(지연손해금)의 기산일(악의의 수익자 시점)이 소송고지일인지를 핵심 쟁점으로 삼아, 일부 청구는 인용, 일부는 기각하였으며 세부 변제충당 등 실무상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 주식실소유 판단 기준 및 소유주 주장 배척
서울고등법원-2015-누-33679
요약
회사의 유상증자 대금이 실제 경영권자의 회사 명의 차입금으로 납입되고, 주식 처분권 역시 경영권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주식 명의자라도 실질 소유자로 보기 어려워 명의신탁에 해당,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경비원 우편수령과 회사에 대한 송달의 적법성 쟁점
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2653
요약
이 판결은 회사 정문 경비원에게 우편물 수령권한이 묵시적으로 위임되어 있으면 경비원이 수령한 등기우편(납세고지)이 회사에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동저당 설정 부동산 분할 시 채무자 소유 지분의 피담보채무 평가 원칙
서울고등법원-2015-나-2017621
요약
공동저당권이 걸린 부동산에서 일부는 채무자, 일부는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피담보채무액은 특이한 사정(구상권 제한 약정 등)이 없다면 공동저당의 채무 전액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해외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 국세청 모형 산정이 위법한가요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8157
요약
국세청이 해외 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을 자체 모형에 따라 산정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법원은 국세청 모형이 국제조세조정법상의 합리적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아니므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제조세법상 국세청 지급보증수수료 모형의 정상가격 적정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2005
요약
과세관청이 개발한 국세청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산정모형은 국제조세법상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LW 유동성공급자 손익인식 시기와 법인세 손금귀속 쟁점 판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4145
요약
ELW 유동성공급자의 ELW 및 OTC 거래에서 익금 및 손금 산입 시기를 두고 과세관청과 법인 간 다툼이 있었습니다.
법인세 추계결정 오류 처분, 무효사유 해당 여부
광주지방법원-2014-구합-12222
요약
법인세 추계결정 등 세법상 조사결정 방법을 잘못 적용한 것은 과세처분 취소사유에 불과하며, 당연무효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병으로 인한 비상장주식 증여세 과세범위와 상증세법 적용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2398
요약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해당 합병으로 주식이 상장되지 않았다면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추가 증여세 과세가 불가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1세대 2주택 해제 후 소급 소멸 인정 여부
수원지방법원-2014-구합-60185
요약
피상속인이 주택 분양계약을 해제해도 이전에 쟁점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실질적으로 존재했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부당이득 환급가산금 기산일(악의의 수익자 시점)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14-나-2047946
요약
본 판결은 부당이득금 환급가산금(지연손해금)의 기산일(악의의 수익자 시점)이 소송고지일인지를 핵심 쟁점으로 삼아, 일부 청구는 인용, 일부는 기각하였으며 세부 변제충당 등 실무상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