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는 유효한 자산의 양도가 있어야만 부과할 수 있으며,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어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면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부동산 취득 시 작성된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이미 양도소득세가 취소되어 이중과세가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매입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수취가 불가능함을 알면서 거래한 경우, 적어도 미필적 고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됩니다.

원고가 국외근무로 출국한 후 국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사안에서, 출국일 현재 1주택 보유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사업자가 실제 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과실이 없음을 사업자가 증명하지 못하면 공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정부의 출연금이 비영리 공사의 비과세사업 공급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증권 계좌 개설 및 교부와 신분증 사본 제공 사실, 계좌 사용에 묵시적 동의가 인정되어 명의도용이 아닌 명의신탁 관계 성립으로 판단,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봄.

친조모가 아닌 계조모 명의의 아파트가 실질적으로 외손녀(원고)의 부친이 매수해 명의신탁했다가 재증여된 사안에서, 명의신탁 경위 및 유언공증 등 사정, 집합건물법상 대지권 일체성 등을 종합 고려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봄.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납세의무를 위반할 경우 부과되며, 고의.과실 불문이고 법령의 부지나 착오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