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치료받은 후 요양비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요건(‘긴급.부득이한 사유’ 및 특정 기관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건강보험공단에 요양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

대학 교원의 연구업적 점수 미달을 이유로 한 재임용거부처분은 무효가 아니며, 교직원수당규칙 개정은 적법한 집단 동의 절차를 거쳤다면 효력이 있습니다.

사립학교 교원이 페이스북에 특정 후보자 낙선 목적의 글과 기사를 직접 작성.공유하면 선거운동으로 판단하여 유죄입니다.

회사와의 약정에 따라 지급받은 성공보상금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소득 귀속시기는 실제 지급 또는 권리확정 시점인 2012년으로 보았습니다.

주주가 대표소송 제기 후 소송 도중 주주 지위(주식 전부)를 상실하면 소송의 원고적격을 잃으므로 부적법합니다.

회생개시결정 전에 매각대금 납부.등기 완료되었더라도 배당이 끝나지 않았다면 근저당권자의 권리는 회생담보권에 해당합니다.

금융지주회사 임직원이 내부 미공개 정보를 외부에 업무 외적으로 제공한 경우 금융지주회사법상 정보누설죄가 성립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체결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상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로 판단하였습니다.

항공사의 운항승무원이 용모규정을 위반해 수염을 기른 채 근무하다가 비행 업무에서 잠정 배제(비행정지)된 사안에서, 법원은 해당 비행정지가 징계가 아니라 정당한 업무명령의 일종이며, 용모규정 위반에 따른 업무상 필요와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종교적 양심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면 유죄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