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시중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시설의 비정상성을 알 수 있었으므로, 거래를 정상이라 보기 어렵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회생계획 인가결정 이후에 과세관청이 미신고 회생채권에 대해 조세를 추가 부과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법원은 부과권 소멸 이후 행한 과세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하므로 당연무효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개인사업체의 법인전환에서 외화부채를 법인전환 당시 환율로 평가하지 않고, 차입 당시 환율로 과소평가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하고 주식을 교부한 경우, 과다평가된 금액만큼 배당 처분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정당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금융기관이 물품대금채권을 양도받으면서 채권양도금지 특약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약간의 주의만 기울였어도 특약을 알 수 있었음에도 확인을 소홀히 했으면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부가 협의이혼 시 일부 재산을 증여해도 분할 규모가 과도한 특별사정이 입증되지 않으면 사해행위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주택에 거주 중인 거래에서, 실제 주택 매매가에서 임차보증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매도인에게 지급된 것이 일반적 관행임을 인정, 임차보증금만큼 증여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에 따른 후속 통지일로부터 90일이 지나 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법원은 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 도과로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미신고 후 다운계약서 제출 및 감액경정 청구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산정에서 단순 부동산 교환계약으로 실제 취득가액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이나 신뢰할 수 있는 감정가액이 없다면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를 기반으로 환산하여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과처분이 없고 단순히 신고의무 확인.재원마련 필요 등만으로는 확인의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소송은 각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