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미국 기업이 국내 기업과 맺은 국제 호두공급계약 관련 중재판정(ICC) 및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지방법원 판결의 국내 강제집행을 원한 사례입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6개월이 지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한 경우, 등록 거부가 적법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근로자의 가족수당 및 특별상여금(연말상여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규정상 포함의무가 있으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동업 형태 대부금 거래에서 한쪽 조합원이 담보.변제능력 검증의무를 소홀히 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특정 대여금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이미 소송상 상계 또는 청구된 부분에 대해선 기판력이 미침을 확인하였습니다.

육군3사관학교 사관생도 행정예규상 음주를 금지한 규정에 따라, 승인 없는 음주는 사적 활동이나 사복 착용 상태에서도 금지됩니다.

공무원 유족연금 승계 신청에서 척추 장애 8급, 신경근 마비 12급이 인정되었으나, 종합장애등급(7급 이내)에 해당하지 않아 승계가 불인정된 사건입니다.

원고들이 행사차액 보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모든 청구를 이유 없음으로 보고 기각하였으며,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컨설팅계약 관련 부당이득금 및 채무부존재를, 피고는 약정금 지급을 각각 청구했으나 원심(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 모두 기각.

사채 인수계약 관련 합의서에서 연대보증인과 근질권설정자의 날인 위치가 바뀌었더라도, 실제 법적 지위 변동의 합의나 의사가 없으면 원래의 법적 지위(연대보증인, 근질권설정자)가 유지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손실보상금 증액을 요구한 조합원들이 사업시행계획 무효 및 변경을 이유로 기준일 변경을 주장했으나, 최초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일이 기준일이며 사업시행계획 내용 변경.추가 동의절차 미이행만으로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