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이용 방식 소프트웨어 이용허락 시 ‘액세스ʼ 및 실행에 따른 일시적 복제는 허락된 최대 수의 사용자 내에서만 허용되며, 이를 초과한 일시적 복제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디자인권자가 구 디자인보호법 위반으로 무효사유가 명백한 경우, 그 권리에 근거한 침해금지.손해배상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담보신탁 재산의 공매로 골프장 부지와 건물을 인수한 경우 체육시설법상 사업계획승인이 자동으로 승계되는 절차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공정거래법상 입찰담합에 참여한 탈락 회사도 계약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과징금이 산정될 수 있으며, 피고의 기준은 적법하다고 판시함. 또한 과징금 감경처분이 종국적 처분으로, 그 전 처분 취소청구는 부적법하다.

전력선 입찰 담합 사건에서 담합으로 인한 손해액 산정 시 '가상 경쟁가격 추정'은 전후비교법 적용이 합리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공공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가격을 합의한 담합행위가 인정되었으나, 과징금 산정의 관련매출액 및 고위 임원 가중에 위법이 있어 과징금 부과 명령이 취소되었습니다.

방사능오염 고철의 최초 배출자가 정화 없이 거래에 제공한 경우, 전전취득자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공익법인이 장학사업 등 공익목적을 위해 금전을 지급하더라도, 관련 법령과 기준상 그 지출이 공익법인 사업목적과 부합하며, 예산 편성도 특별적립금에서 제외되지 않는 한, 취득세 등 경정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재건축조합이 분양계약 미체결 조합원에게 현금청산금을 지급할 의무는 분양계약기간 종료일 다음 날 발생합니다.

광역교통법상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해, 이미 해당 지구 조성사업이 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해당하면 별도의 부과결정이 없어도 주택건설사업은 부담금 면제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