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전체 재산이 채무 전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상황에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대물변제 또는 담보 제공을 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로 평가될 수 있음이 재확인되었습니다.

배임.손해배상 무죄 판결이 있어도 그 판결이 거래의 존부나 법률효과를 확정한 것이 아니면 국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근거로 이뤄진 근저당설정등기 및 압류는 정당하다고 판단한 판결입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납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동생에게 매매한 것은 공동담보 부족을 초래하여 채권자(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와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부간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지급에서 기존 전세보증금 반환분을 제외한 나머지만 증여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함을 판시.

국세기본법상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심사청구.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으면 소송이 각하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는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면 말소등기 의무가 인정됩니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대가 없이 이전한 경우 사해행위취소청구 요건과 원상회복은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공제 후 가액배상 원칙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보험계약의 권리나 지위가 증여될 때, 납입 보험료 상당액을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한 시가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식 명의신탁이 있더라도 과점주주였으며 조세회피목적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