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는 원칙적으로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보며, 재단이나 법인으로 간주하기 위해선 국세기본법상의 정식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행정심판 청구가 필요한 전심절차를 심판청구기간 경과 후에 부적법하게 진행한 경우 소송 자체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농기계 수리업 운영자가 일부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실제 경작의 상당 부분이 원고의 처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본인은 전체 노동 투입의 절반 미만임이 인정되어 자경농지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부인된 사안입니다.

토지 분양이 주요 목적이고, 관련 용역비용이 인허가.설계 등 토지 조성에 사용됐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이미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근저당권 명의자라도 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공매대금 배분에 참가할 수 없음을 판시한 판결입니다.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50% 초과 소유자와 그 특수관계인은 과점주주로 보며, 회사의 체납 국세 등에 대해 자신이 실제 소유한 지분만큼만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대토농지를 직접 취득한 사람이 타인 명의로 등기했더라도 실제로 농지를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사실상 넘겨받았다면 여전히 취득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고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매입세액 공제.환급이 불가합니다.

부동산 임의경매로 인해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면, 채무자가 해당 부동산에 갈음하여 취득한 배당금 상당의 이익에 대해 원래의 권리자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국세의 미납에 따라 발생한 가산금 역시 채권압류통지서에 따른 대위 추심권 행사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