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에 합산되는 사전 증여재산의 증여세액 공제범위에서 세대생략가산액은 제외되어야 하며, 증여세 본세만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함.

연예인과 기획사 간 전속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방송사와의 실질적 출연계약 당사자가 연예인 본인인지, 아니면 기획사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지자체가 비영리법인에게 청소년수련관 운영을 위탁했고, 일반인 이용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사후 과세될 경우 위탁조건.조례상 예견불가능한 비용은 지자체가 최종 부담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본 판결은 외국중재판정의 집행 요건 및 뉴욕협약상 공공의 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국내 집행을 허용하는 핵심적 기준을 제시합니다.

영문 약관의 주요 보험금청구.사전동의.면책 조항 등 계약상 중요한 사항에 관해 피보험자에게 구체적으로 명시.설명하지 않았다면, 그 조항은 보험계약 내용에 편입되지 않아 제한사유로 주장할 수 없음.

서울시와 광고대행사(원고) 간 시내버스 광고대행계약 해지사유를 둘러싼 분쟁에서, 광고주 측 주장(피고의 계약위반, 사정변경 등)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선납 매체사용료.이행보증금 반환 불인정 및 추가 손해배상책임도 배제되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실시계획 승인만으로는 주택건설사업 등록이 의제되지 않음을 판시하고, 중과세 산정 시 기납부 등록면허세는 공제되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가 교통사고로 치료비를 받은 뒤, 자동차보험사의 지급 및 반환 절차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 상당액을 부당이득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무료관광을 미끼로 노인들에게 일반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광고해 고가 판매한 행위에 대해, 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법.약사법 위반으로 여러 피고인에게 실형 또는 집행유예 등 형벌과 벌금, 추징을 병과하였습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법인의 주사무소를 대도시(예: 성남시)에서 대도시(예: 서울특별시)로 옮긴 경우, 등록면허세 중과세 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