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자인 채권자가 구이김 자동 절단 및 수납장치 특허에 대해 실시제품 제조.판매 중지를 가처분으로 신청한 사안입니다.

수사기관의 불법 체포.감금 및 고문 등 행위는 국가배상책임의 대상이 되나, 피해자가 적법절차상 시효기간 경과 후 청구하면 배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축구 동호회 경기 중 골키퍼와 공격수의 충돌로 인한 중상에서, 법원은 공격수의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사회상규 초과행위를 인정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으나, 운동경기의 내재적 위험과 피해자 자기책임을 이유로 책임비율을 20%로 제한하였습니다.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매매계약은 주무관청의 정관변경허가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비상장주식 매수가액 산정 시 정상적인 거래실례가 없는 경우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2:1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매수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특허 사용료 지급 시, 실질적 소유자가 도관회사라면 조세회피 목적으로 보아 과세 대상으로 인정받지 못함.

학교법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다투며 제기한 항소가 이유 없음으로 기각되고, 제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복수 운송수단을 거치는 물품의 APTA 협정관세 적용에서 ‘통과선하증권’에는 해상선하증권뿐 아니라 항공화물운송장 등 복합운송증권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과, 실무적 편의 또는 안내책자의 설명만으로 규칙상 절차적 요건(통과선하증권 등) 완화가 인정되지 않음을 판시.

공익사업 시행자가 토지 등기부상 소유자에 근거해 수용재결 협의성립확인 신청을 한 경우, 등기부에 특별한 분쟁사항(가처분 등)이 드러나 있지 않다면 진정한 소유자가 실제로 따로 있더라도 사업시행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단입니다.

도로점용료 산정 시 점용구간별 용도.공시지가 기준이 달라야 하며, 점용허가 변경은 귀책사유 없는 한 장래효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