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대상 세목에 부가가치세 외에 다른 세목이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동일 부가가치세 조사 자체가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 작성되었거나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히 증명되면, 실거래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주거와 상가가 혼재된 복합건물을 일괄 양도한 경우, 비과세 대상인 주택 부분의 가격을 과도하게 신고하면서 양도가액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기준시가에 따라 주택과 상가의 양도가액을 안분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회사의 실제 운영.자본금 조달 상황, 주주명부 등재 경위, 주식취득 자금원, 주주 권한 행사 여부 등을 종합해 볼 때, 형식적 등재만으로는 과점주주 2차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으며, 명의신탁 등 실질관계가 입증되면 주주로서 국세부담 책임도 부인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매매계약을 통한 부동산 이전이 사해행위(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수익자(매수인)의 선의 항변이 인정되는지에 관한 판결입니다.

주택건설업 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고 일부는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정황이 증명되어,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8년 이상 자경 요건에서 실제 거주와 직접 경작이 중요한 기준임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직장 병행 등 사정으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충당하지 않았다면, 8년 이상 경작 주장은 인정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상 주식 감액손실의 손금 산입을 위해서는 단순 폐업이 아니라 잔여재산 분배 완료 등 사실상 파산이 명확해야 함. 본 사건에서는 분배할 재산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어 사실상 파산이 인정되지 않아 손금 산입이 부인되었다.

수도권 외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한 법인이 이후 새로운 영업을 시작해 발생한 매출도 임시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됨을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