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인 군인공제회로부터 터널 사업비를 고금리로 장기간 차입하고, 시중금리.당좌대출이자율 등 객관적 기준을 크게 상회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이자 상당액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영업 양도에서 부동산 매수만으로 기존 입회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허 정정신청이 단순 오타나 명백한 잘못의 정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나, 신청 내용이 오타 수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기각된 사건입니다.

주식회사가 상법상 허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자기주식을 유상취득하면, 해당 주식매매계약은 무효이며, 매도인(전 주주)은 매매대금 상당액을 회사에 부당이득반환해야 합니다.

군부대 내 중대장의 강제추행, 특수폭행 등 혐의에 대해 피고인의 직무상 지도를 벗어난 고의적 범죄행위임을 인정,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로 감형.

원사업자가 하도급 계약에서 일부만 부당하게 위탁을 취소한 경우, 과징금 산정 기준이 전체 하도급대금이 아니라 부당 위탁취소된 부분의 하도급대금이어야 하며, 산정기준에 오류가 있으면 과징금 명령은 위법하여 취소될 수 있습니다.

육군3사관학교 사관생도가 음주.흡연 등으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여 퇴학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법원은 사관학교의 설립목적.교육목적상 엄격한 규율이 정당하고, 1급 사고를 반복한 경우 퇴학이 원칙임을 인정하며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가압류권자가 경매에서 근저당권 양도행위의 통정허위표시(무효)를 근거로 채권존부.순위 다툼을 주장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에만 노조 사무실과 근로시간 면제를 제공한 것은 소수노조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내 토지.지장물의 손실보상금 산정에서, 비교표준지 공시지가는 최초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일(2007.8.22.)과 가장 가까운 2007.1.1. 기준 공시지가를 사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