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자와의 부동산 매매, 사해행위 취소여부
창원지방법원-2013-가단-77976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소외인(채무자)이 동생에게 부동산을 매매 형식으로 이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악의가 추정되어 그 매매는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이전된 등기는 말소해야 합니다.
채권자대위권 행사 후 채무자 권리 행사시 당사자적격 소멸 여부 – 불인정
서울서부지방법원-2013-나-31445
요약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한 이후에 채무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했다 해도, 채권자의 당사자적격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상 주주의 2차 납세의무자 지정 요건 및 입증책임
서울고등법원-2013-누-14087
요약
명의상 주주가 실제 주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한 경우 과세당국이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시 선의·과실 여부 판단기준
인천지방법원-2013-구합-1243
요약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더라도 거래 전에 사업장 방문, 설비 확인 등 충분한 주의의무를 기울였다면 공급자가 위장사업자임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였습니다.
실질 거래 확인 없는 세금계산서 수취 시 부가세 환급 제한
대법원-2013-두-19400
요약
사업자가 실제 거래관계.업체 확인 등 신인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고 명목상 공급자와 거래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선의.무과실을 인정받기 어렵고 세금 환급 등 혜택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상고심 특례법 적용 부작위위법확인 기각 사유
대법원-2013-두-18988
요약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인정되는 사유가 없어 부작위위법확인 소송 상고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수입물품 판매자 사업자성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0-누-35786
요약
원고가 수입물품 판매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더라도 자기계산과 자기책임 아래 권리.의무가 귀속되지 않으면 독립사업자(부가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과점주주 지위 판단 기준과 주식 양도일 확정
서울고등법원-2013-누-20808
요약
주주현황 신고, 증권거래세 신고, 계약서 및 실제 대금지급일을 근거로 실제 주식 양도일을 판단하여 과점주주 지위 존부를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세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사건입니다.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조건 및 명의신탁 입증책임 쟁점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8933
요약
주주 명의로 등재되어 과점주주로 제2차 납세의무자가 지정된 경우, 명의신탁 등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은 그 명의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매출누락 상여처분 귀속자 판단과 대표자 소득처분 기준
서울고등법원-2013-누-18966
요약
법인 매출누락액의 소득귀속에 대한 판단에서, 수입금 분배 주장만으로는 대표자 외 귀속을 인정받기 어렵고, 귀속 분명성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채무초과자와의 부동산 매매, 사해행위 취소여부
창원지방법원-2013-가단-77976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소외인(채무자)이 동생에게 부동산을 매매 형식으로 이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악의가 추정되어 그 매매는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이전된 등기는 말소해야 합니다.
채권자대위권 행사 후 채무자 권리 행사시 당사자적격 소멸 여부 – 불인정
서울서부지방법원-2013-나-31445
요약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한 이후에 채무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했다 해도, 채권자의 당사자적격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상 주주의 2차 납세의무자 지정 요건 및 입증책임
서울고등법원-2013-누-14087
요약
명의상 주주가 실제 주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한 경우 과세당국이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시 선의·과실 여부 판단기준
인천지방법원-2013-구합-1243
요약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더라도 거래 전에 사업장 방문, 설비 확인 등 충분한 주의의무를 기울였다면 공급자가 위장사업자임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였습니다.
실질 거래 확인 없는 세금계산서 수취 시 부가세 환급 제한
대법원-2013-두-19400
요약
사업자가 실제 거래관계.업체 확인 등 신인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고 명목상 공급자와 거래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선의.무과실을 인정받기 어렵고 세금 환급 등 혜택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상고심 특례법 적용 부작위위법확인 기각 사유
대법원-2013-두-18988
요약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인정되는 사유가 없어 부작위위법확인 소송 상고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수입물품 판매자 사업자성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0-누-35786
요약
원고가 수입물품 판매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더라도 자기계산과 자기책임 아래 권리.의무가 귀속되지 않으면 독립사업자(부가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과점주주 지위 판단 기준과 주식 양도일 확정
서울고등법원-2013-누-20808
요약
주주현황 신고, 증권거래세 신고, 계약서 및 실제 대금지급일을 근거로 실제 주식 양도일을 판단하여 과점주주 지위 존부를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세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사건입니다.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조건 및 명의신탁 입증책임 쟁점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8933
요약
주주 명의로 등재되어 과점주주로 제2차 납세의무자가 지정된 경우, 명의신탁 등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은 그 명의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매출누락 상여처분 귀속자 판단과 대표자 소득처분 기준
서울고등법원-2013-누-18966
요약
법인 매출누락액의 소득귀속에 대한 판단에서, 수입금 분배 주장만으로는 대표자 외 귀속을 인정받기 어렵고, 귀속 분명성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