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매출누락액을 장부에 반영하지 않다가 나중에 소급해 처리한 경우, 이미 사외로 유출된 자금은 단순히 다시 사내로 유입한 것이어서 사내유보(소득처분)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을 때, 그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되며, 국세청 등 채권자가 이를 취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토지 시가 감정평가에 비교표준지의 상이함이 있었더라도 품등비교로 보정했다면 감정평가 결과는 타당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농작업의 상당 부분을 타인에게 유상으로 위탁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자경농지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직원 및 퇴직자에게 지급된 실시보상금이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되었고, 법원은 종업원이 직무발명 권리를 원시취득하여 사용자에게 승계하는 구조를 확인하면서 실시보상금이 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폐업 소기업이 조세탈루혐의가 없을 때만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며, 조세탈루혐의가 있으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을 청구하려면 매입처별세금계산서 등 증빙이 필수입니다.

벨기에 국적 지주회사들이 국내에 실질적 사업장 없이 도관회사로 인정되더라도, 국내 고정사업장 존재가 증명되지 않으면 조세조약을 배제한 원천징수는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상속인이 사망한 피상속인의 회사 운영 중 상속재산 관리를 위해 지급한 금원은 피상속인에 대한 회사의 가지급금 대신 변제한 것으로 본다.

파산한 회사의 임금채권자가 조세채권자(국가)가 회수한 예금에 대해 우선변제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하였으나, 파산재단 내 임금채권과 조세채권 모두 재단채권으로서 변제 우열이 없고, 개별 강제집행도 불가하다고 보아, 임금채권자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