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와 실질 귀속자가 다른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 가능성
서울고등법원-2013-누-13503
요약
명의상 법인과 실제 업무.수익 귀속자가 다른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골프회원권 매입 부가세 공제 가능성 판단기준
인천지방법원-2013-구합-1045
요약
회사가 골프회원권을 접대 외에도 사내 행사.복리후생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접대비로 간주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거래자 확인 의무와 과세처분 정당성
서울고등법원(춘천)-2012-누-1285
요약
정상적 사업자인지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주유소에 대해 과세관청이 허위 세금계산서로 인정, 경정.고지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단독명의·직접경작 요부
대구고등법원-2013-누-1370
요약
부부가 공동자금으로 토지를 취득했다 주장하더라도 민법상 단독 명의 부동산은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며, 명의신탁 증명이 없으면 단독소유로 본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범위와 입증책임 쟁점 설명
대구고등법원-2012-누-325
요약
양도소득세 산정에서 자본적 지출 등 필요경비 인정은 객관적 증거 제출이 요구되며, 복토.성토 등 대규모 공사비 주장은 증빙 부족 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명의도용 주장에 따른 체납처분 무효 주장 기각 사례
대전지방법원-2012-구합-4793
요약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가가치세 등 세금 압류처분의 당연무효를 인정받기 어렵다.
매출누락 적발시 대응비용 손금산입 요건 및 상여처분 인정 기준
청주지방법원-2012-구합-2721
요약
실지조사로 매출누락이 확인되었을 때, 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장부나 증빙서류 등 명확한 증거로 별도의 비용 지출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다가구주택 소형주택 요건 및 중과세율 적용기준 심사
대법원-2011-두-22457
요약
다가구주택을 매매단위로 양도할 때 기준시가와 연면적을 전체로 판단해야 하며, 소형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면 중과세율 적용이 적법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토지매매 시 임목 양도소득 인정 기준과 증빙 필요성
대법원-2013-두-12836
요약
토지 매매계약서에 임목(나무 등) 매매가 별도 명시되지 않고, 임목 조림비용.사업 증빙 없이 임목 양도소득을 주장할 수 없으며, 사업소득 인정에도 엄격한 증명이 필요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산림경영계획 인가만으로 임야가 사업용 토지인가요? 장기보유특별공제 인정기준
수원지방법원-2013-구단-10117
요약
임야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려면 산림경영계획 인가만으로 부족하며, 실제로 계획에 따라 시업(산림사업 실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명의대여와 실질 귀속자가 다른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 가능성
서울고등법원-2013-누-13503
요약
명의상 법인과 실제 업무.수익 귀속자가 다른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골프회원권 매입 부가세 공제 가능성 판단기준
인천지방법원-2013-구합-1045
요약
회사가 골프회원권을 접대 외에도 사내 행사.복리후생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접대비로 간주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거래자 확인 의무와 과세처분 정당성
서울고등법원(춘천)-2012-누-1285
요약
정상적 사업자인지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주유소에 대해 과세관청이 허위 세금계산서로 인정, 경정.고지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단독명의·직접경작 요부
대구고등법원-2013-누-1370
요약
부부가 공동자금으로 토지를 취득했다 주장하더라도 민법상 단독 명의 부동산은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며, 명의신탁 증명이 없으면 단독소유로 본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범위와 입증책임 쟁점 설명
대구고등법원-2012-누-325
요약
양도소득세 산정에서 자본적 지출 등 필요경비 인정은 객관적 증거 제출이 요구되며, 복토.성토 등 대규모 공사비 주장은 증빙 부족 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명의도용 주장에 따른 체납처분 무효 주장 기각 사례
대전지방법원-2012-구합-4793
요약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가가치세 등 세금 압류처분의 당연무효를 인정받기 어렵다.
매출누락 적발시 대응비용 손금산입 요건 및 상여처분 인정 기준
청주지방법원-2012-구합-2721
요약
실지조사로 매출누락이 확인되었을 때, 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장부나 증빙서류 등 명확한 증거로 별도의 비용 지출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다가구주택 소형주택 요건 및 중과세율 적용기준 심사
대법원-2011-두-22457
요약
다가구주택을 매매단위로 양도할 때 기준시가와 연면적을 전체로 판단해야 하며, 소형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면 중과세율 적용이 적법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토지매매 시 임목 양도소득 인정 기준과 증빙 필요성
대법원-2013-두-12836
요약
토지 매매계약서에 임목(나무 등) 매매가 별도 명시되지 않고, 임목 조림비용.사업 증빙 없이 임목 양도소득을 주장할 수 없으며, 사업소득 인정에도 엄격한 증명이 필요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산림경영계획 인가만으로 임야가 사업용 토지인가요? 장기보유특별공제 인정기준
수원지방법원-2013-구단-10117
요약
임야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려면 산림경영계획 인가만으로 부족하며, 실제로 계획에 따라 시업(산림사업 실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