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공무원이 해외에서 수뢰한 뇌물도 국내법상 특정범죄로 인정될 수 있으며, 그 자금을 합법 거래처럼 가장해 은닉한 행위는 범죄수익은닉 등으로 처벌받습니다.

신용보증약관에 따라 60일 이내 보증조건 미충족 시에도, 관련 당사자의 명확한 합의나 특별한 증거가 없는 한 보증채무는 성립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근로자가 작업 중 기계 오작동으로 중상을 입은 사건에서, 사용자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되, 근로자의 일부 과실(30%)을 참작하여 책임 범위를 제한하였습니다.

이사회 회의록에서 간서명.서명이 완료된 이후 타인의 동의 없이 내용을 임의로 수정하면 사문서변조에 해당하지만, 미완성 문서에서 아직 명의자의 진정한 성립이 안 된 상태에서의 수정은 사문서변조죄의 객체가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녀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일부(9,700만 원 한도) 취소되었습니다.

해외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중계하는 형태로 국내 회원을 모집하고 베팅.환전 등 도박 공간을 운영한 행위에 대하여 국민체육진흥법상 유사행위 및 도박공간개설죄가 인정됨을 확인하였습니다.

남양주시가 국유지(폐철도 부지 등)에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주차장 등)을 추진하면서, 사용허가 없이 점유한 데 대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변상금을 부과한 사건입니다.

공기업에 납품 과정에서 하수급업체가 변조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원도급자가 위.변조 사실을 몰랐고 방지 노력을 했던 경우에는 단순 제출만으로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부담금 산정시 조례 개정(신조례) 시점 적용이 원칙이며, 과거구조례 존속에 대한 신뢰가 공익보다 우월하지 않음을 이유로 신조례 적용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네덜란드 중재원의 외국 중재판정에 대해 우리 법원이 그 집행을 허용할지 판단하면서, 공공질서 위반.실정법 상 위반.간접강제 명령 등 사유만으로는 집행 거부 사유가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