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당국이 사후 제출된 생산자 명의 원산지 증명서의 진실성에 의문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신빙성 부정 근거가 없다고 보고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비상계엄 중 피고인의 유언비어 유포 행위가 실제로는 허위사실임을 부정.전달하는 데 그쳤고, 계엄포고령의 '유언비어 유포 금지' 조항도 범죄구성요건이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반함을 이유로 무죄를 인정하였습니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입니다.

교육기관이 양어장에 농사용 전력을 사용한 것이 계약종별 위반에 해당하므로 위약금 지급이 인정됩니다.

미용 성형수술 후 의사의 과실로 봉합부 파열, 감염, 신경손상 등 악결과가 발생한 사안에서, 의료행위상 과실 및 치료상 과실, 설명의무 위반이 모두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으며 환자의 상태 등 참작해 책임이 50% 제한됨. 원고(의사)는 시술 과정의 부적절한 절개.봉합, 적절치 못한 사후처치, 충분한 설명 미흡으로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한다.

회사 대표이사가 이사회결의 없이 자기 명의로 주식을 매수하고 매수대금을 채무로 부담한 뒤, 원고가 그 채무를 대위변제 청구하자, 법원은 실질적으로 회사 사업을 위해 이뤄진 행위로 인정될 경우 회사가 채무를 부담함이 타당하다고 봄. 회사 명의 자금 지출이 공식화되지 않아도, 내부 협의.회사 이익 귀속 등 종합사정에 따라 회사 채무 성립을 인정했다.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한도액 산정에서 기납부한 증여세를 다시 공제할 필요는 없으며, 상속세액 산출 단계에서 이미 공제가 이루어졌으므로 세법상 공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에서 제1심의 취소 인용 판결이 옳다고 판단되어,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영화 등 국내배포권과 관련한 사용료 소득에서 배당 이력.주주지배 구조.계약 실제 이행 등 실질적 귀속자 기준에 따라 법인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회사 이사가 가족 명의의 회사를 통해 본인 회사와 동종사업(경업)을 하고, 핵심 사업기회를 이전.유용한 행위에 대하여 회사 주주의 대표소송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