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이자채권도 미수금에 포함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주식 명의가 무단 도용되어 가장양도로 판단되고, 실제 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소외법인의 이사로 등재된 원고들에게 부과된 제2차납세의무가 쟁점입니다.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90일 내에 진행하지 않으면 행정소송 제기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함.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해 부동산 증여계약을 취소받은 사안에서, 수익자가 채무자에게 금원을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 가액배상액에서 공제를 주장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차명주주는 실질적 주주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로 볼 수 없으며, 이와 다른 전제에서의 제2차 납세의무 부과는 위법하다는 원칙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고철 도매업 거래에서 사업장 설비 부재.명의위장 세금계산서 수취가 확인된 경우, 명의위장 사실에 대한 인지 및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비상장법인이 이사회에서 자기주식 매입 후 소각을 결의하고 이를 이행한 경우, 주식 양도는 자본거래로 판단되어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는 적법합니다.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에 따라 신규 증액된 세금 부과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

과세처분이 무효로 인정되려면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하며,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고 사실상의 소유자 신고가 없을 때에는 공동상속인 중 연장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부과한 과세처분은 무효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