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및 허위신고 시, 적극적 은닉의도 등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인정되면 법인세 부과에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영어조합법인 출자자는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인 체납 국세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경쟁업체 간 가격 등 정보 교환만으로 곧바로 가격담합 합의가 인정되지는 않음.

지하수 관정 시설 설치비용은 토지 자체의 가치증가에 기여한 비용으로 볼 수 없어 개발이익에서 공제되는 개발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거부처분을 받은 경우, 청구인은 별도의 추가 법률상 이익이 없더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인정됩니다.

쟁의행위에 통상 수반되는 부수적 행위도 형법상 정당행위로 인정받으려면 주체.목적.절차.수단 등 엄격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주식 자동매매프로그램을 판매.대여하면서 단순히 기본.권장 설정값을 제공한 경우, 개별 사용자의 투자목적.경험 등 개별성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투자자문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유사투자자문업에 불과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인터넷.SNS 등에서 다소 모욕적인 단문 표현이라도 공적인 사안을 비판하며 의견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고, 맥락상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으면 형법상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음. 조합 집행부의 공적 활동 비판 과정에서의 '악의 축' 등 표현은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같은 날 동일 차량으로 반복된 무면허운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포괄일죄로 보아야 하며, 공소장변경도 전체 포괄일죄 범주 내라면 허용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에 대해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불법성과 필요성.상당성이 결여되며, 법령상 허용 범위를 벗어난 남용이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