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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처분확정판결의 기판력
서울고등법원-2023-누-37874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청구한 사건에서, 종전 처분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무효확인 소송에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특정법인과의 토지 거래가 증여세 부과 사유에 해당하나요?
대법원-2023-두-56088
요약
모(母)가 아들에게 증여한 법인이 토지를 무상으로 받은 경우, 해당 거래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비채변제 및 제3자 변제로 납부한 체납세금 반환청구 가능성
대법원2023다307512
요약
제3자가 납부한 체납세금은 비채변제 또는 제3자의 변제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국가에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행위와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 기준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7527
요약
본 판결은 원고 회사들이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및 가공인건비 계상을 통해 조세포탈이 있었는지, 이에 따라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이 필요한지 다룹니다.
수영강습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교육용역 해당 여부 및 판단기준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0708
요약
수영강습용역의 주된 목적이 시설이용에 있다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재건축 조합원 향응 제공의 법인비용 인정 요건 및 횡령·배임수재 처리
대법원-2023-두-54853
요약
재건축 조합원을 상대로 한 향응 제공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경우, 해당 비용은 법인비용에 해당합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녀에게 주식 증여시 사해행위 해당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321422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주식을 자녀에게 무상 증여한 경우, 채권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주식 명의개서의 원상회복 의무가 인정됩니다.
부동산 매매대금 증여가 사해행위인지 판단 기준 및 효과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가단-230066
요약
채무자가 부동산 매각대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면 해당 증여는 사해행위로 판단됩니다.
채무초과 상태 배우자 증여 사해행위 해당 및 취소 가능성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23-가단-244351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경우,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합니다.
임기만료 대표이사 과세 책임 범위 및 매출누락 귀속 여부
서울고등법원-2023-누-38778
요약
임기만료 후 신임 대표 선임 전까지 대표이사로 남아 있었던 원고가 매출누락에 따라 과세 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은 ‘대표자’는 임기만료자인 경우에도 새 대표 취임 전까지 권리.의무를 유지한다고 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처분확정판결의 기판력
서울고등법원-2023-누-37874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청구한 사건에서, 종전 처분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무효확인 소송에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특정법인과의 토지 거래가 증여세 부과 사유에 해당하나요?
대법원-2023-두-56088
요약
모(母)가 아들에게 증여한 법인이 토지를 무상으로 받은 경우, 해당 거래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비채변제 및 제3자 변제로 납부한 체납세금 반환청구 가능성
대법원2023다307512
요약
제3자가 납부한 체납세금은 비채변제 또는 제3자의 변제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국가에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행위와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 기준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7527
요약
본 판결은 원고 회사들이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및 가공인건비 계상을 통해 조세포탈이 있었는지, 이에 따라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이 필요한지 다룹니다.
수영강습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교육용역 해당 여부 및 판단기준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0708
요약
수영강습용역의 주된 목적이 시설이용에 있다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재건축 조합원 향응 제공의 법인비용 인정 요건 및 횡령·배임수재 처리
대법원-2023-두-54853
요약
재건축 조합원을 상대로 한 향응 제공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경우, 해당 비용은 법인비용에 해당합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녀에게 주식 증여시 사해행위 해당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321422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주식을 자녀에게 무상 증여한 경우, 채권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주식 명의개서의 원상회복 의무가 인정됩니다.
부동산 매매대금 증여가 사해행위인지 판단 기준 및 효과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가단-230066
요약
채무자가 부동산 매각대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면 해당 증여는 사해행위로 판단됩니다.
채무초과 상태 배우자 증여 사해행위 해당 및 취소 가능성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23-가단-244351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경우,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합니다.
임기만료 대표이사 과세 책임 범위 및 매출누락 귀속 여부
서울고등법원-2023-누-38778
요약
임기만료 후 신임 대표 선임 전까지 대표이사로 남아 있었던 원고가 매출누락에 따라 과세 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은 ‘대표자’는 임기만료자인 경우에도 새 대표 취임 전까지 권리.의무를 유지한다고 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