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신용보증 약관의 ‘신용보증사고 후 수취한 수출대금’에는 신용보증사고 발생 전에 매입한 환어음의 신용보증사고 후 결제대금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허침해소송에서 제품 구성요소에 관한 진술은 재판상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성립하면 법원은 자백에 구속됩니다.

계약 해제・해지 효력정지 가처분은 금전적 손해배상으로 충분히 전보 가능한 경우 보전 필요성이 쉽게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시. 특히 상대방 협력 없이 계약 이행을 강제하기 어려운 성질의 계약에서 효력정지 자체보다 손해배상 청구가 합리적 해결책임을 명확히 하였다.

근저당권설정 부동산의 매수인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채무자 변경 근저당권변경등기 후, 매수인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시 근저당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아 승낙의 의무가 없습니다.

가설건축물은 일반적으로 독립된 부동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채무 변제 영수증이나 확인서는 충분한 반대 증거가 없는 한 그 기재 내용의 증명력을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 재산 중 압류금지재산은 적극재산에서 제외돼야 하며,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채권은 전액 압류금지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판결은 버스운송회사와 노조 사이의 임금협정상 포괄임금약정의 범위를 다룹니다.

위탁자 명의 임대차에서 보증금 반환책임은 위탁자에게 있고, 수탁자 및 신탁 종료 후 매수인에게까지 책임이 이전되지 않음을 분명히 한 판결입니다.

대리인이 대출금 수령 후 무단으로 등기 말소를 위임해도, 피담보채무와 관련된 손해는 실질적 등기 말소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자금 횡령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여 법무사(상속인)의 손해배상책임도 부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