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의 불실 사실기재는 당사자의 허위신고에 의해 직접 이루어진 경우에 한정됩니다.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1회 위반 후 재차 적발된 사안에서, 재범가중조항이 위헌결정되어 소급 배제된 경우, 해당 조항에 의거 기소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해 무죄로 판단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2016.9.30) 전 저지른 보험금 편취(입원 진료 등)행위에 대해 동 법률 적용은 불가합니다.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 가중처벌 조항(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해당 조항의 효력이 소급 상실됨에 따라 ‘죄가 되지 않는 경우’가 되어 원심판결이 파기되었습니다.

변론종결 이후에 접수된 형사배상명령신청은 법상 각하되어야 하고, 이 결정에는 불복하거나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임시보호명령 위반행위가 피해자의 양해.승낙이 있었더라도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되고, 형법 제20조 정당행위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는 경제적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발생했음을 검사(검찰)가 입증해야 성립됩니다.

대표이사가 회사 명의로 약속어음을 무단 발행 시 실제 채권압류 등으로 회사 자금이 추심되어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면 업무상배임죄 기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현행범 체포나 범죄 현장에서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가 가능하며, 사후 영장도 불필요하다고 판시함.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대리’는 단순한 위임의 범주를 넘어 사실상 사건 처리를 주도하고, 본인을 대신하여 법률적 지식이 필요한 행위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