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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각대금 증여가 사해행위인지와 취소 범위
부산고등법원-2023-나-55286
요약
부동산 매각대금을 아들과 며느리에게 증여한 행위가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하여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명의대여자인 경우 실질경영자 과세여부 판단 기준 및 입증책임
청주지방법원-2023-구합-53183
요약
가정의학과 원장이 사업자등록 명의자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다면 명의자에게 과세처분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공동사업자 연대납세의무 인정 및 부가가치세 균등과세 주장 기각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8334
요약
주택신축판매 사업장 투자자들 중 사업 운영 실질과 명의 및 업무보고 등을 종합하여, 사업자 명의자(원고)가 실질적 공동사업자로 인정되어 연대납세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무효인 증여등기 및 그에 기한 순차 등기의 말소 청구가 가능한가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49322
요약
망인이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체결된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로 판단되며, 그에 터 잡은 순차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 등기 역시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모두 무효가 됩니다.
공동사업자 명의 유지 시 연대납세의무 및 중복세무조사 적법성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1834
요약
연대납세의무자의 지위는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계속한 경우 폐업시까지 유효하며, 명백한 조세탈루 자료가 있으면 중복세무조사도 허용됩니다.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 증명책임과 주류판매업 면허취소 사유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6781
요약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의 허위 발급을 합리적으로 증명하면, 납세자에게 진실한 거래였음을 입증할 책임이 전가되며, 세금계산서 위반 금액이 총 매출의 0.1% 이상이면 주류판매업 면허는 필요적으로 취소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토지·건물 일괄매매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안분 산정 방법
제주지방법원-2023-구합-539
요약
토지 및 건물을 함께 매매하면서 각각의 공급가액(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한 세무서의 계산이 적법하다고 판시.
업무무관 가지급금 요건 및 불법행위 주장효과 판단
수원고등법원-2023-누-11937
요약
회수되지 않은 특수관계인 가지급금이 업무무관으로 인정되려면, 취득 경위에 불법 주장이 있더라도 달리 볼 수 없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하자, 명백해야 당연무효 인정
수원고등법원-2023-누-11951
요약
주주 명의대여 등 실질주주의 여부 등은 사실관계의 정확한 조사가 필요해 겉보기로 명확하지 않을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하자를 사유로 당연무효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함.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상사채권 여부와 소멸시효 완성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23-나-38112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상사채권이 아니라 일반 민사채권에 해당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며 채무는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동산 매각대금 증여가 사해행위인지와 취소 범위
부산고등법원-2023-나-55286
요약
부동산 매각대금을 아들과 며느리에게 증여한 행위가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하여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명의대여자인 경우 실질경영자 과세여부 판단 기준 및 입증책임
청주지방법원-2023-구합-53183
요약
가정의학과 원장이 사업자등록 명의자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다면 명의자에게 과세처분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공동사업자 연대납세의무 인정 및 부가가치세 균등과세 주장 기각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8334
요약
주택신축판매 사업장 투자자들 중 사업 운영 실질과 명의 및 업무보고 등을 종합하여, 사업자 명의자(원고)가 실질적 공동사업자로 인정되어 연대납세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무효인 증여등기 및 그에 기한 순차 등기의 말소 청구가 가능한가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49322
요약
망인이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체결된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로 판단되며, 그에 터 잡은 순차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 등기 역시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모두 무효가 됩니다.
공동사업자 명의 유지 시 연대납세의무 및 중복세무조사 적법성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1834
요약
연대납세의무자의 지위는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계속한 경우 폐업시까지 유효하며, 명백한 조세탈루 자료가 있으면 중복세무조사도 허용됩니다.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 증명책임과 주류판매업 면허취소 사유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6781
요약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의 허위 발급을 합리적으로 증명하면, 납세자에게 진실한 거래였음을 입증할 책임이 전가되며, 세금계산서 위반 금액이 총 매출의 0.1% 이상이면 주류판매업 면허는 필요적으로 취소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토지·건물 일괄매매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안분 산정 방법
제주지방법원-2023-구합-539
요약
토지 및 건물을 함께 매매하면서 각각의 공급가액(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한 세무서의 계산이 적법하다고 판시.
업무무관 가지급금 요건 및 불법행위 주장효과 판단
수원고등법원-2023-누-11937
요약
회수되지 않은 특수관계인 가지급금이 업무무관으로 인정되려면, 취득 경위에 불법 주장이 있더라도 달리 볼 수 없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하자, 명백해야 당연무효 인정
수원고등법원-2023-누-11951
요약
주주 명의대여 등 실질주주의 여부 등은 사실관계의 정확한 조사가 필요해 겉보기로 명확하지 않을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하자를 사유로 당연무효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함.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상사채권 여부와 소멸시효 완성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23-나-38112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상사채권이 아니라 일반 민사채권에 해당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며 채무는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