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항소하지 않은 경우 상고 가능성·이익 판단
2021다296793
요약
제1심에서 일부 승소한 원고만이 항소하고 피고는 항소나 부대항소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된 후 피고가 상고한 경우 상고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3자간 명의신탁의 부동산 등기, 실체관계 부합 시 유효성 판단
2022다228933
요약
3자간 등기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에서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진 경우, 명의신탁 자체는 무효이나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로 볼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집합건물 관리단의 무단점유자 부당이득금 청구 요건 및 위임 범위
2021다292425
요약
집합건물 내 공용부분 또는 대지를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한 자에 대하여, 관리단이 관리단집회의 결의나 규약에 근거해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서면없는 부담부증여계약 해제 가능성 및 한계
2021다299976
요약
부담부증여계약도 서면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쌍방에서 해제할 수 있으나, 수증자가 부담을 이미 이행한 경우 부담 없는 증여와 마찬가지인 예외적 사정 없으면 해제할 수 없음을 판시.
국가배상·인권침해 사건 위자료 기산일 및 소멸시효 판단 기준
2018다224408
요약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 위자료는 사실심 변론종결일 기준 산정이 가능하며, 배상책임 소멸시효는 위헌 결정 사건에 대해 객관적 기산점 소멸시효 미적용이 옳다고 판시했습니다.
미등기건물 사실상 처분권자가 토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책임을 지는가
2018다243133
요약
타인 토지 위 미등기건물의 사실상 처분권자도 건물 부지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집니다.
임금피크제 특별퇴직자 재채용 의무 인정 기준과 취업규칙 효력
2018다301527
요약
임금피크제 개선안의 특별퇴직자 재채용 조항은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채무 불이행 해제권 행사 시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의 효력 제한
2019다204593
요약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나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하려면 본래 채권이 유효하게 존속해야 하며, 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했다면 해제권도 소멸됩니다.
집행채권 압류·가압류시 배당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판단
2019다278785
요약
집행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된 경우 집행기관은 집행을 중지해야 하지만, 압류권자를 해하지 않는 집행은 허용됩니다.
사업자단체의 용역 일부 제한도 '거래 제한행위' 해당 여부
2021두33722
요약
사업자단체가 특정 용역(문서탁상자문) 제공을 금지한 것도 공정거래법상 거래 제한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판시.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은 경우 상고 가능성·이익 판단
2021다296793
요약
제1심에서 일부 승소한 원고만이 항소하고 피고는 항소나 부대항소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된 후 피고가 상고한 경우 상고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3자간 명의신탁의 부동산 등기, 실체관계 부합 시 유효성 판단
2022다228933
요약
3자간 등기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에서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진 경우, 명의신탁 자체는 무효이나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로 볼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집합건물 관리단의 무단점유자 부당이득금 청구 요건 및 위임 범위
2021다292425
요약
집합건물 내 공용부분 또는 대지를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한 자에 대하여, 관리단이 관리단집회의 결의나 규약에 근거해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서면없는 부담부증여계약 해제 가능성 및 한계
2021다299976
요약
부담부증여계약도 서면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쌍방에서 해제할 수 있으나, 수증자가 부담을 이미 이행한 경우 부담 없는 증여와 마찬가지인 예외적 사정 없으면 해제할 수 없음을 판시.
국가배상·인권침해 사건 위자료 기산일 및 소멸시효 판단 기준
2018다224408
요약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 위자료는 사실심 변론종결일 기준 산정이 가능하며, 배상책임 소멸시효는 위헌 결정 사건에 대해 객관적 기산점 소멸시효 미적용이 옳다고 판시했습니다.
미등기건물 사실상 처분권자가 토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책임을 지는가
2018다243133
요약
타인 토지 위 미등기건물의 사실상 처분권자도 건물 부지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집니다.
임금피크제 특별퇴직자 재채용 의무 인정 기준과 취업규칙 효력
2018다301527
요약
임금피크제 개선안의 특별퇴직자 재채용 조항은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채무 불이행 해제권 행사 시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의 효력 제한
2019다204593
요약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나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하려면 본래 채권이 유효하게 존속해야 하며, 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했다면 해제권도 소멸됩니다.
집행채권 압류·가압류시 배당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판단
2019다278785
요약
집행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된 경우 집행기관은 집행을 중지해야 하지만, 압류권자를 해하지 않는 집행은 허용됩니다.
사업자단체의 용역 일부 제한도 '거래 제한행위' 해당 여부
2021두33722
요약
사업자단체가 특정 용역(문서탁상자문) 제공을 금지한 것도 공정거래법상 거래 제한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