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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 아닌 실질 귀속 주장, 이자소득 종합소득세 부과가 적법한가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2670
요약
원고가 자신 명의 계좌로 직접 대부, 이자소득 관리한 사실과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이 인정된 점 등에 비추어 이자소득의 실질 귀속자는 원고로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함.
세무조사 절차 하자·이유제시의무 위반 주장 인용 여부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9905
요약
세무조사 통지 및 관련 공문 배송 등 적법한 절차와 고지가 이행된 것으로 인정되어, 이유제시의무 위반.조사 절차 하자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세무조사 후 매출누락분 필요경비 별도 인정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5856
요약
세무조사로 매출누락 및 필요경비가 이미 확인된 경우, 장부.증빙서류로 확인되지 않는 추가 필요경비는 별도의 입증이 없으면 인정받기 어렵다.
주식매각 알선수수료, 기타소득 구분 기준과 실제 판단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9292
요약
주식매각을 알선하고 받은 수수료가 '용역 제공 대가'로도 볼 수 있으나,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의 성격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조합원이 이주비용을 받을 때 기타소득(사례금)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23-누-64975
요약
주택조합 추진 과정에서 부동산을 신속하게 명도.인도한 조합원에게 지급된 이주비용이 사례금 요건을 충족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모친 명의 임대차·금전소비대차계약이 증여로 간주되는 경우 판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90654
요약
실제 거주.변제.이행사정 등 정황상 모친과의 임대차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이 허위로 판단되어, 원고가 모친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액은 증여로 인정되었습니다.
상장주식 명의신탁·조세회피 판단기준과 증여세·양도소득세 부과의 적법성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5181
요약
코스닥 상장사 주식을 영리법인 명의로 취득.처분했더라도 실질 소유자(원고)가 따로 존재하고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면 증여세.양도소득세 등 과세처분은 적법합니다.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일과 회수불능 채권 판단기준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0806
요약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에서 평가기준일은 증여일 등 실제 평가일이어야 하며, 회수불능 채권이라 보기 위한 객관적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과세예고통지 주체·증여 인정 기준에 관한 증여세 부과 취소소송 판단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57, 764(병합)
요약
세무조사를 실시한 세무서장이 납세자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했더라도 적법하며, 증여자 명의 계좌에서 자금이 이체된 경우 증여로 추정됩니다.
임가공용역과 단순노무 구분 기준 및 사업자 과세처분 적법성
대구지방법원-2022-구합-24512
요약
원고가 거래처로부터 받은 대금을 단순노무비라 주장했으나, 독립된 사업자로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함.
명의자 아닌 실질 귀속 주장, 이자소득 종합소득세 부과가 적법한가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2670
요약
원고가 자신 명의 계좌로 직접 대부, 이자소득 관리한 사실과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이 인정된 점 등에 비추어 이자소득의 실질 귀속자는 원고로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함.
세무조사 절차 하자·이유제시의무 위반 주장 인용 여부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9905
요약
세무조사 통지 및 관련 공문 배송 등 적법한 절차와 고지가 이행된 것으로 인정되어, 이유제시의무 위반.조사 절차 하자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세무조사 후 매출누락분 필요경비 별도 인정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5856
요약
세무조사로 매출누락 및 필요경비가 이미 확인된 경우, 장부.증빙서류로 확인되지 않는 추가 필요경비는 별도의 입증이 없으면 인정받기 어렵다.
주식매각 알선수수료, 기타소득 구분 기준과 실제 판단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9292
요약
주식매각을 알선하고 받은 수수료가 '용역 제공 대가'로도 볼 수 있으나,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의 성격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조합원이 이주비용을 받을 때 기타소득(사례금)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23-누-64975
요약
주택조합 추진 과정에서 부동산을 신속하게 명도.인도한 조합원에게 지급된 이주비용이 사례금 요건을 충족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모친 명의 임대차·금전소비대차계약이 증여로 간주되는 경우 판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90654
요약
실제 거주.변제.이행사정 등 정황상 모친과의 임대차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이 허위로 판단되어, 원고가 모친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액은 증여로 인정되었습니다.
상장주식 명의신탁·조세회피 판단기준과 증여세·양도소득세 부과의 적법성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5181
요약
코스닥 상장사 주식을 영리법인 명의로 취득.처분했더라도 실질 소유자(원고)가 따로 존재하고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면 증여세.양도소득세 등 과세처분은 적법합니다.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일과 회수불능 채권 판단기준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0806
요약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에서 평가기준일은 증여일 등 실제 평가일이어야 하며, 회수불능 채권이라 보기 위한 객관적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과세예고통지 주체·증여 인정 기준에 관한 증여세 부과 취소소송 판단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57, 764(병합)
요약
세무조사를 실시한 세무서장이 납세자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했더라도 적법하며, 증여자 명의 계좌에서 자금이 이체된 경우 증여로 추정됩니다.
임가공용역과 단순노무 구분 기준 및 사업자 과세처분 적법성
대구지방법원-2022-구합-24512
요약
원고가 거래처로부터 받은 대금을 단순노무비라 주장했으나, 독립된 사업자로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