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면책결정이 있더라도, 담보권자로서 보증금반환채권 양도담보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별제권 행사로 부동산 인도청구가 가능합니다.

문중 대표가 아님에도 명의를 사칭하여 토지 매매예약서에 서명한 방조행위로,사기행위를 용이하게 한 과실이 인정되어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경비용역계약에 따라 근무한 경비원들의 연차수당 지급의무는 경비원 소속 회사(도급사업자)에게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에서 후임 대표이사 선임은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사항이므로, 단순한 주주총회 소집 이유 기재만으로는 허가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회사의 중간배당 이사회결의가 상법상 정한 '영업년도 중 1회' 및 '배당 기준일 지정'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면 무효입니다.

상장법인이 회계처리기준에 위반한 재무제표를 공시하여 투자자 손실이 발생한 경우, 회사와 이사.감사.회계법인에 대해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공유자간 협의 없이 공유물 분할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지분 비율과 경제적 사정, 사용계획 등을 종합해 특정 공유자가 상대방 지분을 시가로 취득하는 전면적 가격배상(금전분할) 방식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케타민 등 마약류를 밀수한 피고인들이 가상화폐로 실제 지급한 금액이 130만 원에 불과하더라도, 마약의 국내 거래가액이 500만 원을 넘을 수 있음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했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됩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죄와 다른 범죄가 상상적 경합이라면 모든 죄를 합쳐 하나의 형(가장 무거운 죄 기준)만 선고해야 하고, 징역형의 경우엔 분리 선고 규정(제10조의2)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아 불법촬영 영상을 압수할 때,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와 구체적.개별적 연관성이 인정되는 전자정보만 압수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