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미국시민권자) 피상속인의 국내예금과 국외주택을 상속한 경우, 상속세는 국내예금 한도로만 납부의무가 있고, 양도소득세는 상속받은 재산(국내.국외 포함) 한도 내에서 납세의무 승계가 인정됩니다.

손해사정사가 보험가입자에게 진단서 발급 비용을 대납한 뒤 보험금에서 대가를 받은 행위는 의료법상 영리 목적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생절차에서 리스회사가 기계(의료기기) 인도를 청구한 사안에서, 회생계획에 따라 담보권을 행사하고 인가 후 다시 환취권까지 행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도급인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도급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실제로 채무불이행 요건이 없었다면 그 의사표시에 임의해제 의사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익법인이 주무관청 허가 없이 기본재산으로 FX마진거래 후 손실을 입은 경우, 투자중개업자가 거래 후 정산 잔액을 전부 반환했다면 예탁된 돈에 대한 현존 이익이 없으므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습니다.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사용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단순히 자신의 차량에 이를 비치했더라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등 본래의 지원을 받을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소제기 후 피고인이 처벌 회피를 목적으로 국외에 있어도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의 15년 시효는 정지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이미 발급한 뒤 수정사유 없이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이는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전단의 세금계산서 미발급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사건 맥락.피해자 상황.진술 전체 취지로 판단하며, 피해자가 예상.동의 범위를 넘는 신체접촉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은 성적 수치심.혐오감 유발 의사와 사회평균인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보전처분 절차상의 화해권고결정은 가압류.가처분 재판과 달리 집행문이 부여된 정본으로만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