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 미준수 시 지방자치단체와 사인 간 약정의 효력 판단
2019다279542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계약 시 지방계약법 제14조 요건.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계약 내용이 명백히 계약서에 편입되지 않은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 없는 경우 기존 규정 효력 유지 인정 판례
2019다218837
요약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근로자 동의가 없으면 기존 취업규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상행위 대리행위에 비현명주의 적용 여부와 계약효력 판단
2021다269722
요약
상행위의 대리에 대해서는 비현명주의가 적용되어, 대리인이 본인을 위함을 표시하지 않아도 그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민사사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 증명력과 적용 한계
2021다249612
요약
확정된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저당권 양수인이 채권양도 대항요건 없이 경매신청 가능한가
2019마71
요약
저당권지분을 양수한 자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경매신청은 할 수 있으나, 경매개시결정에 이의가 제기될 경우에는 채권양도 대항요건 구비를 신청채권자가 증명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화재보험 복구비용지원금, 보험자대위로 구상 가능 여부
2021다264819
요약
화재로 건물 손해 발생 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감가상각 수리비는 보험자대위로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복구비용지원금은 특약에 따라 추가 지급한 금액이므로 보험자대위로 구상할 수 없습니다.
소송신탁 목적 채권양도의 무효 여부와 강제집행 신청 판단
2017다257098
요약
채권양도가 소송행위(강제집행 신청 등)를 주목적으로 이뤄진 경우 신탁법 제6조 유추 적용으로 무효입니다.
특허 균등범위 판단기준과 기술사상 핵심 구현 인정 사례
2021후10589
요약
특허의 권리범위 판단에서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의 핵심 기술사상을 구현했다면, 구성 일부가 달라도 균등 범위에 속함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소멸시효 중단요건 및 유예요청 증명책임 쟁점
2021다271947
요약
보험금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해서는 채권자(보험수익자)가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 조치를 해야 하며, 이행 유예 요청이 있었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국제결혼에서 혼인의 합의 부존재 판단 기준
2019므287
요약
대법원은 대한민국 국민과 베트남 배우자 사이 혼인에서, 혼인의 합의 부존재 여부는 혼인 동기.진행 경위.결혼 절차 진행 및 이후 사정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심리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지방계약법 미준수 시 지방자치단체와 사인 간 약정의 효력 판단
2019다279542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계약 시 지방계약법 제14조 요건.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계약 내용이 명백히 계약서에 편입되지 않은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 없는 경우 기존 규정 효력 유지 인정 판례
2019다218837
요약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근로자 동의가 없으면 기존 취업규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상행위 대리행위에 비현명주의 적용 여부와 계약효력 판단
2021다269722
요약
상행위의 대리에 대해서는 비현명주의가 적용되어, 대리인이 본인을 위함을 표시하지 않아도 그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민사사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 증명력과 적용 한계
2021다249612
요약
확정된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저당권 양수인이 채권양도 대항요건 없이 경매신청 가능한가
2019마71
요약
저당권지분을 양수한 자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경매신청은 할 수 있으나, 경매개시결정에 이의가 제기될 경우에는 채권양도 대항요건 구비를 신청채권자가 증명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화재보험 복구비용지원금, 보험자대위로 구상 가능 여부
2021다264819
요약
화재로 건물 손해 발생 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감가상각 수리비는 보험자대위로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복구비용지원금은 특약에 따라 추가 지급한 금액이므로 보험자대위로 구상할 수 없습니다.
소송신탁 목적 채권양도의 무효 여부와 강제집행 신청 판단
2017다257098
요약
채권양도가 소송행위(강제집행 신청 등)를 주목적으로 이뤄진 경우 신탁법 제6조 유추 적용으로 무효입니다.
특허 균등범위 판단기준과 기술사상 핵심 구현 인정 사례
2021후10589
요약
특허의 권리범위 판단에서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의 핵심 기술사상을 구현했다면, 구성 일부가 달라도 균등 범위에 속함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소멸시효 중단요건 및 유예요청 증명책임 쟁점
2021다271947
요약
보험금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해서는 채권자(보험수익자)가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 조치를 해야 하며, 이행 유예 요청이 있었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국제결혼에서 혼인의 합의 부존재 판단 기준
2019므287
요약
대법원은 대한민국 국민과 베트남 배우자 사이 혼인에서, 혼인의 합의 부존재 여부는 혼인 동기.진행 경위.결혼 절차 진행 및 이후 사정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심리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