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차례 부동산을 취득.양도하며 단기간 보유, 임대 외 다양한 부동산 취득 등 반복성과 사업성을 갖춘 경우, 현물출자 등을 통한 소득은 사업소득(종합소득세)으로 인정될 수 있고, 양도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로 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 산정에서 재산분할금액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신주인수권증권 양수 등과 관련된 이익이 이미 상증세법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면, 이를 유사한 경제적 실질로 포착하여 상증세법 제4조제1항제6호로 다시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법인 간 상표권 사용이 실제 무상이려면 상표 개발.적용비용 분담 등 사정까지 고려해야 하며, 상표 사용료율 산정 시 단순히 다른 주요기업 사용료율의 중위값을 일괄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시.

세무조사결과 통지서에 일부 흠결이 있더라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무효로 볼 수 없음.

배우자에 대한 증여로 1개 주택을 부부가 공유하더라도 조특법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토지와 건물 매매금액을 인위적으로 기준시가와 다르게 배분한 경우, 사업자 간 매매계약서상의 구분가액이 진정한 합의에 따른 것이 아닌 이상, 부가가치세 과세 시 기준시가에 비례해 안분하여 건물 공급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익법인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출연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아 특별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금융.보험업자의 수수료에서 마일리지 지급액 상당액은 구 교육세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제외될 수 없습니다.

복지포인트는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