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잔금 지급 의무자가 잔금을 즉시 지급할 수 있는 상태로 현실제공하지 않으면 이행제공으로 볼 수 없습니다.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채무자 회생절차 개시로 관리인이 소송을 수계하여 부인소송으로 진행되다가 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 종전 채권자인 원고가 소송을 다시 수계하고청구취지를 채권자취소청구로 변경해야 합니다.

국외투자기구도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에 해당하면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를 법인세법상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미 소멸한 근저당권에 기초해 임의경매가 개시.매각된 경우 그 경매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지분만 소유한 사람이 전유부분 비율만큼 적정 대지지분을 확보한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대지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강제수사.유죄판결 및 복역을 한 경우, 일련의 국가작용 전체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성립된다고 보았습니다.

용역계약 형태로 일한 앨트마스터도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공사도급계약서와 내역서에 노무비 등 임금이 명확히 표시되어 있다면, 해당 금액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라 압류가 금지됩니다.

재개발조합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체결한 용역계약이라도 그 내용 중 조합의 고유 업무에 관한 부분은 추진위원회의 권한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이후 설립된 조합이 자동 포괄승계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임원.직원이 퇴사 전 동종업 임원이 되어 사업자료를 이용, 신규 사업에 참여했다 하더라도, 현실적.구체적 사업기회 상실과 임무 위배, 내부자료 유용, 손해가 증명되지 않으면 업무상배임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