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에 불복 후 이의재결까지 거쳐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이 각하.기각.취하된 경우에는 공익사업법 제87조 제2호만 적용되고, 제1호는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에서 ‘환적 컨테이너’를 ‘수출입 컨테이너’에 포함시켜 안전운임을 규정한 것은, 상위법(모법)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로 인한 영업정지처분의 적법성은 처분 당시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후에 회생절차 종결 등 예외사유가 발생해도 이미 적법하게 이루어진 처분의 위법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안을 법령 위임 없이 조례로 정할 수 없으므로 위반 시 조례는 무효입니다.

금융업 영위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출자지분의 6배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의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며 손금 불산입 및 배당으로 소득처분이 타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후 정년이 되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 임금 상당액 지급의 필요성이 있다면 여전히 분쟁의 해결을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됩니다.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서 자격증 없이 근무한 민간경력이 호봉에 산입되려면, 해당 경력이 임용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심사되어 임용 여부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행정상의 제재처분은 위반행위 당시 시행되던 법령을 적용해야 하며, 경과규정.특별규정이 없는 한 처분 시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행정상이 제재조치로서의 처분은 위반행위 당시 시행되던 법령과 처분기준에 따라야 하며, 처분 당시 법령 적용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정당한 세액 산출 자료가 제출된 경우, 부과처분 전부가 아닌 초과한 부분만 취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