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에서 배당조건과 금액 산정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고, 경영진이 이를 임의 변경할 수 없는 경우, 재무제표 승인 등 지급조건이 갖춰지면 주주에게 구체적.확정적 배당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형사소송법 개정(2007.12.21. 시행) 전 범한 죄는 종전 규정 적용이 원칙임을 확인했습니다.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진술의 일관성.구체성.합리성 및 허위 진술 유인 존재 여부 등을 종합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승진발령이 무효인 경우, 실제 업무에 변화가 없고 임금만 상승했다면, 그 임금상승분은 근로자에게 부당이득으로 인정되어 반환해야 합니다.

대통령비서실장이 국회 질의에 관해 사실 기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개인 의견이나 사실에 대한 보고가 객관적 근거가 있고 증명력.신용력이 위태롭지 않으면 허위공문서작성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미국법인 마스터카드가 국내 카드사로부터 받은 분담금 중 국내 거래 기반 발급사분담금은 상표권 사용의 대가로, 국외 거래 기반 발급사일일분담금은 역무 제공 대가로 각각 구분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4항에 따라 입찰담합에 관여하지 않은 법인 대표자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처분은 위임입법 한계를 넘어 헌법 제75조를 위반하여 무효입니다.

검찰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에서 피해자.목격자가 익명으로 처리되고 그 신원이 특정되지 않아, 증인신문 등 사실 확인을 위한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보아, 서울고등법원은 해임처분의 절차상 하자 및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토지.주식.민원동의 인계에 대해 체결된 사전 합의는 본계약 체결의무가 부과된 예약으로, 쌍방 모두 본계약의 체결을 요구할 권리와 이에 따르는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건축허가를 위해 일시적으로 분할.도로로 제공한 토지에 관해, 인근 건물 철거.합병 등 토지이용상황이 크게 바뀐 경우 무상 통행권 주장은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