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상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라 이뤄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시효 완성 여부와 무관하게 유효하고, 환매청구권은 법리상 인정되지 않으며, 소유권이전등기 후 매매대금 증액 청구도 불인정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이 사설 HTS를 이용해 해외선물투자 사기를 벌인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한다고 보아, 사기죄와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위반죄 모두로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수탁보증인이 주채무자에 사전 통지 없이, 기한 도래 전 과실로 대위변제를 한 경우 구상권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원인이 진로변경위반 등 단순 과실이고,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 별도로 도로교통법위반(진로변경방법위반)만을 들어 운전자에게 공소를 제기하는 것은 법에 위배되어 무효입니다.

이 판결은 소유권말소등기 청구 사건에서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원용하며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원고가 시멘트 대금 관련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며 1차 가지급 합의가 변제충당 합의라 주장했으나, 묵시적 변제충당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연대보증인 사이의 분담비율이 별도 약정이 없는 한 평등이 원칙이나, 약정이나 변제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분양대금 반환 청구 관련 항소심에서 제1심과 동일하게 피고의 귀책 사유가 인정되어 반환 청구가 일부 인용되고, 피고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공유수면에 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한 점용.사용허가 불허가처분에서, 실제 어업에 영향이 없다면 반대 의견만으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볼 수 없고, 향후 다른 분쟁 우려도 불허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판단하였습니다.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한 ‘이행의무 존부.범위에 관한 항쟁 타당성’은 채무자 주장이 일정 기간 충분한 근거가 있던 때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