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는 경우 도로교통법 가중처벌조항이 헌법재판소 위헌결정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조.사유임에도 불구, 그 위헌 적용여부를 법원이 따져보지 않은 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 등의 절차필요성과 법리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 사건에서 ‘비방할 목적’과 ‘공공의 이익’은 별개 기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부동산에 적법.유효한 등기를 마친 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인증여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민법상 유증의 철회 규정이 원칙적으로 준용되어, 증여자가 임의로 사인증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이 명시적 반대 의사 없거나 자의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도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 능력 부족이 인정된다면 성적 학대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 제도는 피해자가 입은 직접 손해에 대해 피해액.배상책임이 명백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공연성' 인정에는 전파가능성에 대한 엄격한 증명 및 내심의 의사(미필적 고의)가 필요합니다.

동물의약품 제조업체가 실제 위험이나 사용형태에 대한 경고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표시상 결함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청약저축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상속인 일부만 예금 반환을 청구하려면 예금계약 해지 의사 표시가 전 상속인으로부터 있어야 합니다.

계열사 간 근로자 전출이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출 주체의 영업성.반복성 및 대가 취득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통상 기업집단 내 전출은 단순 유사성만으로 파견업으로 볼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