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에서 입찰공고상 실적인정 범위의 편의적 변경만으로 1차 입찰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며, 해당 입찰의 참가업체는 적격심사대상자 지위 확인을 구할 법적 이익이 인정됩니다.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종료 시기는 국내 공정위에 적법 자진신고시 탈퇴로 인정됩니다.

후행 행정통지가 기존 제재조치의 주요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했다면, 이는 별도의 처분에 해당합니다.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2에 의한 제3자 상대로 하는 추징집행은 범인에 대한 집행이 전제되어야 하며, 범인이 사망한 경우엔 제3자에 대한 추징집행도 불가합니다.

국내 신용카드사가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발급사분담금은 상표권 사용 대가(사용료소득)로, 발급사일일분담금은 전액이 포괄적 역무의 대가(사업소득)로 보아야 하며, 국외 사용 관련 분담금은 상표권 사용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유예기간 경과로 실효된 후, 위헌결정에 따른 재심판결에서 다시 동일한 집행유예가 선고.확정되어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누범가중 처벌의 '징역형' 전과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감가상각자산인 개발비로 보려면 비용을 개발비로 계상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감가상각 한도초과액의 손금산입 제한을 적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변호사’ 명칭을 표시 또는 기재한 자를 처벌합니다.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 신청 후 채무조정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신용보증재단 및 연대보증인에 대해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국제거래에서 병존적 채무인수가 이루어진 경우, 인수인이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적용될 준거법은 원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준거법과 동일하다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