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권설정자가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확정일자 문서로 승낙한 후라면 제3채무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변제해도 질권자에게 대항 불가합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보다 먼저 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나 근저당권설정 후 경매 매각은 가처분등기보다 우선하므로, 가처분 효력을 내세워 건물 처분을 막을 수 없습니다.

동산담보권이 등기된 유체동산이 경매되었을 때, 집행관 압류 전에 등기된 동산담보권자는 배당요구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한의사는 한의학적 심사기준에 따라 품목허가 받은 의약품만 처방.조제할 수 있고, 서양의학적 기준으로 품목허가된 생약제제는 처방.조제 불가합니다.

조달청장이 수요기관 요청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고, 수요기관이 설계보상비를 지급한 경우 담합 등 불법행위를 이유로 직접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에서 조정금 산정 통지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한 뒤, 심의.의결을 거쳐 동일하거나 재산정된 조정금이 다시 통지되는 경우, 두 번째 통지는 1차 통지와 별개의 새로운 처분이 되어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처방 받아 소지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제3자에게 투약.제공한 행위는 마약류 관리법상 허용되는 취급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시청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우는 민원인 퇴거 조치는 주민생활복지 담당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 수행에 포함되고, 이를 폭행 등으로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합니다.

하나의 사고로 인한 장해와 사망의 관계에서, 약관에 중복지급 규정이 있으면 두 공제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공사 부대공사 비용 부담은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점용료 감면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