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퇴직금 분할 약정은 임금과 구별되는 별도의 퇴직금 명목 금원이 있거나,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는 개별 재화 또는 용역 공급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반대신문이 불충분했다면 증언의 증거능력은 인정되지 않으며, 책문권 포기는 명시적이어야 합니다.

채무자가 확정된 지연손해금에 대해 이행청구를 받으면 지체책임이 발생합니다.

미국 비숙련 취업이민을 위한 알선업무계약은 계속적 계약에 해당하며, 이미 상당 부분 이행된 경우 사정변경 등으로 계약을 소멸시킬 때는 '해지'만 가능하고 '해제'는 불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형벌법규는 문언의 엄격한 해석 원칙이 적용되고, 게임산업법상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은 외부 이용자의 일반적이지 않은 획득에 한정됩니다.

이 판결은 외국 법원에서 실제 손해액의 일정 배수를 자동적으로 산정한 손해배상 판결(예: 3배 손해배상)에 대하여, 한국에서 동일 유형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전보 범위 초과 배상 허용 법령(예: 특수 법률상 3배 배상)이 있음이 확인되면, 해당 외국재판 집행을 전면 거부할 수는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소속 기업집단 변경에 따라 직원들에게 지급된 매각위로금에 대해 일정 기간 이내 퇴사 시 월할 반환 약정이 있던 사안입니다.

토지.건물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채무는 대금 지급 완료 등 성립 요건이 충족되어야 비로소 발생합니다.

투자계약에서 주식매수청구권은 형성권에 해당하며,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상사소멸시효 5년의 제척기간 내 행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