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의 대위변제 후 구상권 취득 기준과 사무관리 성립 요건
2021다276539
요약
제3자가 유효하게 변제한 경우 사무관리 성립 시 구상권을 취득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고, 변제자대위권과 구상권을 별개로 보았습니다.
주식매매계약 권리행사 선택권 해석 기준과 제한 여부
2021다231598
요약
계약 당사자에게 여러 권리행사 방법이 부여된 경우, 계약상 특별한 순서나 제한이 없다면 권한을 부여받은 당사자가 권리행사 방식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에 대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판단 기준
2021다230083
요약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 그에 대한 대가로 이뤄진 생전 증여는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승계와 명의신탁 주택 임차인 대항력 판단
2021다210720
요약
주택 명의신탁 구조에서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명의신탁 해소로 소유권이전이 이뤄져도 새 소유자.명의신탁자 모두에 임차권을 대항할 수 있습니다.
계약 일부 무효와 일체성 인정 기준 및 조합가입계약의 효력 판단
2020다288375
요약
여러 계약이 경제적.사실적으로 일체로 체결되어 하나의 계약처럼 기능한다면 일부 약정(예: 환불 보장)이 무효일 때 나머지 계약(예: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여부도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따져 판단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자의 생전 증여, 유류분 기초재산 해당 범위
2020다267620
요약
피대습인이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생전 증여 등)을 받고, 그 대습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했다면, 해당 증여는 상속개시 1년 내 또는 손해 인식 증여에 한해 유류분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
변론기일 송달절차 위법시 항소취하 간주 가능 여부
2020다216462
요약
변론기일 통지의 적법한 송달이 없으면, 양쪽 당사자가 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항소 취하로 간주할 수 없음을 판시.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종료일 및 제척기간 산정기준
2019두35978
요약
공정거래위가 조사 전후로 위반행위가 계속된 경우 ‘최초 조사’는 행위 종료 시점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표시.광고 위반시 상품 수거 등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위법상태가 계속됩니다.
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 직접 훼손, 처벌 대상 해당 여부 판단
2019도9044
요약
대법원은 어린이집 운영자가 CCTV 영상정보를 직접 삭제.은닉해 훼손한 경우, 영유아보육법상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자'에 해당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법관 오판과 국가배상청구 가능성·불복절차 미이용의 효과
2019다226975
요약
법관의 재판상 잘못이 있더라도, 불복절차나 시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배상청구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제3자의 대위변제 후 구상권 취득 기준과 사무관리 성립 요건
2021다276539
요약
제3자가 유효하게 변제한 경우 사무관리 성립 시 구상권을 취득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고, 변제자대위권과 구상권을 별개로 보았습니다.
주식매매계약 권리행사 선택권 해석 기준과 제한 여부
2021다231598
요약
계약 당사자에게 여러 권리행사 방법이 부여된 경우, 계약상 특별한 순서나 제한이 없다면 권한을 부여받은 당사자가 권리행사 방식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에 대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판단 기준
2021다230083
요약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 그에 대한 대가로 이뤄진 생전 증여는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승계와 명의신탁 주택 임차인 대항력 판단
2021다210720
요약
주택 명의신탁 구조에서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명의신탁 해소로 소유권이전이 이뤄져도 새 소유자.명의신탁자 모두에 임차권을 대항할 수 있습니다.
계약 일부 무효와 일체성 인정 기준 및 조합가입계약의 효력 판단
2020다288375
요약
여러 계약이 경제적.사실적으로 일체로 체결되어 하나의 계약처럼 기능한다면 일부 약정(예: 환불 보장)이 무효일 때 나머지 계약(예: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여부도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따져 판단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자의 생전 증여, 유류분 기초재산 해당 범위
2020다267620
요약
피대습인이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생전 증여 등)을 받고, 그 대습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했다면, 해당 증여는 상속개시 1년 내 또는 손해 인식 증여에 한해 유류분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
변론기일 송달절차 위법시 항소취하 간주 가능 여부
2020다216462
요약
변론기일 통지의 적법한 송달이 없으면, 양쪽 당사자가 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항소 취하로 간주할 수 없음을 판시.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종료일 및 제척기간 산정기준
2019두35978
요약
공정거래위가 조사 전후로 위반행위가 계속된 경우 ‘최초 조사’는 행위 종료 시점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표시.광고 위반시 상품 수거 등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위법상태가 계속됩니다.
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 직접 훼손, 처벌 대상 해당 여부 판단
2019도9044
요약
대법원은 어린이집 운영자가 CCTV 영상정보를 직접 삭제.은닉해 훼손한 경우, 영유아보육법상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자'에 해당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법관 오판과 국가배상청구 가능성·불복절차 미이용의 효과
2019다226975
요약
법관의 재판상 잘못이 있더라도, 불복절차나 시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배상청구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