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취득도 사법상 매매계약에 해당하므로, 당사자 일방이 상인인 경우 매수인의 손해배상채권에 5년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폐차인수증명서는 자동차관리법 제71조 제1항의 부정사용 금지 대상인 '폐차사실 증명서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구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산업현장의 구체적 실태에서 안전.보건조치 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받습니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 절차를 위반하여 영장을 제시하지 않거나, 참여권 통지 없이 영장을 집행하고, 압수목록을 부실하게 작성.교부하지 않은 경우, 압수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관련 법률에서 대표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규정한 시행령의 위임범위 문제가 쟁점이었습니다.

성희롱 등 성비위 징계처분에서 피해자의 실명 등 인적사항이 비공개되어 있어도, 각 징계혐의가 충분히 특정되고 징계대상자가 피해자와 사유를 알고 있었다면 방어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체육지도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특별사면 등으로 결격사유가 해소되어도, 자격취소 처분 이전에 해당 사실이 존재하면 행정청은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점에 이미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정년, 계약기간 만료, 폐업 등)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토지를 도로로 제공해 오랜 기간 인근 주민 등에게 무상 통행권을 인정해 온 경우,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회복은 객관적 사정변경이 현저하고 예견할 수 없었으며, 계속된 제한이 소유자에게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는 등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가능합니다.

당사자 간 체결된 계약이 본계약인지 예약계약인지 분쟁이 있는 경우, 계약의 주요 내용에 관한 합의와 이행의사가 명확하다면 본계약 성립을 인정해야 하며, 명확한 본계약 체결 의사 부재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예약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