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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튜닝 승인 없이 한 경우 소유자 아니어도 처벌되나요?
2023도16690
요약
대법원은 자동차관리법상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자동차 튜닝을 한 경우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자동차 튜닝   #튜닝 승인   #자동차관리법  
아파트 분양보증 약관에 따른 환급청구 요건과 선택 제한
2023다295213
요약
아파트 분양계약자(수분양자)가 보증사고 발생 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환급이행을 청구하려면, 명시된 약관상 환급 요건을 주장.증명해야 합니다.
#수분양자   #분양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골프장 회원권, 담보신탁·공매 후 인수자에게 자동 승계 인정
2023다280778
요약
골프장 등 체육시설 회원권은 담보신탁 후 공매.수의계약 인수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됩니다.
#골프장회원권   #체육필수시설   #담보신탁  
합당 후 시·도당 소멸 시 당원 자격 자동승계 여부 및 선거 효력
2023다294791
요약
신설합당이 정당법상 적법하게 이뤄졌다면 합당 전 정당의 당원은 자동으로 신설합당된 정당의 당원 자격을 취득합니다.
#신설합당   #정당법   #시·도당 소멸  
통신비밀보호법상 청취의 범위와 녹음물 재생행위의 처벌 여부
2023도8603
요약
통신비밀보호법상 ‘청취’는 실시간으로 타인 간의 대화를 엿듣는 행위만을 의미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청취 의미   #대화 녹음물 재생  
복지포인트 차별 시정신청 기간과 연도별 차별 종료 기준
2020두49355
요약
복지포인트를 부여하지 않아 발생하는 맞춤형복지비 차별은 해당 연도 말까지 계속되어, 그 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시정신청하면 이전 연도 전체에 대해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봅니다.
#차별적 처우   #맞춤형복지비   #복지포인트  
협동조합이 조합원에게 택시 구입비 등 부담시 위법 여부
2020두54029
요약
협동조합이 택시운송사업자로서 조합원인 운전기사에게 택시 구입비.유류비.세차비 등을 부담시키면 특별한 사정 없는 한 택시발전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택시운송사업   #협동조합   #조합원  
교통수단에 부착한 광고스티커도 신고 대상 광고물인가
2021도10133
요약
교통수단 외부에 부착된 광고스티커도 옥외광고물법상 직접표시형 광고물에 포함될 수 있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광고스티커   #교통수단 광고  
계약해제시 매매대금 반환, 사용이익 반환 범위와 이율적용 판단
2023다289720
요약
매매계약 해제 시 쌍방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책임은 동시이행관계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매매계약 해제   #원상회복의무   #동시이행관계  
약사법 제42조 위반 수입 의약품 판매자 처벌범위와 해석기준
2020도9256
요약
대법원은 약사법상 수입업 신고 또는 허가 없는 의약품을 판매하면 누구든지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의약품이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가 규정 절차를 위반해 수입한 것임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약사법   #무허가의약품   #의약품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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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튜닝 승인 없이 한 경우 소유자 아니어도 처벌되나요?
2023도16690
요약
대법원은 자동차관리법상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자동차 튜닝을 한 경우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자동차 튜닝   #튜닝 승인   #자동차관리법  
아파트 분양보증 약관에 따른 환급청구 요건과 선택 제한
2023다295213
요약
아파트 분양계약자(수분양자)가 보증사고 발생 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환급이행을 청구하려면, 명시된 약관상 환급 요건을 주장.증명해야 합니다.
#수분양자   #분양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골프장 회원권, 담보신탁·공매 후 인수자에게 자동 승계 인정
2023다280778
요약
골프장 등 체육시설 회원권은 담보신탁 후 공매.수의계약 인수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됩니다.
#골프장회원권   #체육필수시설   #담보신탁  
합당 후 시·도당 소멸 시 당원 자격 자동승계 여부 및 선거 효력
2023다294791
요약
신설합당이 정당법상 적법하게 이뤄졌다면 합당 전 정당의 당원은 자동으로 신설합당된 정당의 당원 자격을 취득합니다.
#신설합당   #정당법   #시·도당 소멸  
통신비밀보호법상 청취의 범위와 녹음물 재생행위의 처벌 여부
2023도8603
요약
통신비밀보호법상 ‘청취’는 실시간으로 타인 간의 대화를 엿듣는 행위만을 의미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청취 의미   #대화 녹음물 재생  
복지포인트 차별 시정신청 기간과 연도별 차별 종료 기준
2020두49355
요약
복지포인트를 부여하지 않아 발생하는 맞춤형복지비 차별은 해당 연도 말까지 계속되어, 그 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시정신청하면 이전 연도 전체에 대해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봅니다.
#차별적 처우   #맞춤형복지비   #복지포인트  
협동조합이 조합원에게 택시 구입비 등 부담시 위법 여부
2020두54029
요약
협동조합이 택시운송사업자로서 조합원인 운전기사에게 택시 구입비.유류비.세차비 등을 부담시키면 특별한 사정 없는 한 택시발전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택시운송사업   #협동조합   #조합원  
교통수단에 부착한 광고스티커도 신고 대상 광고물인가
2021도10133
요약
교통수단 외부에 부착된 광고스티커도 옥외광고물법상 직접표시형 광고물에 포함될 수 있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광고스티커   #교통수단 광고  
계약해제시 매매대금 반환, 사용이익 반환 범위와 이율적용 판단
2023다289720
요약
매매계약 해제 시 쌍방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책임은 동시이행관계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매매계약 해제   #원상회복의무   #동시이행관계  
약사법 제42조 위반 수입 의약품 판매자 처벌범위와 해석기준
2020도9256
요약
대법원은 약사법상 수입업 신고 또는 허가 없는 의약품을 판매하면 누구든지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의약품이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가 규정 절차를 위반해 수입한 것임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약사법   #무허가의약품   #의약품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