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유턴 보조표지 설치하자 성립 요건 및 일반 운전자 기준 판정
2022다225910
요약
교차로 유턴 보조표지에 일부 구조.신호체계 불일치가 있더라도, 일반적 운전자가 상식적으로 혼동 없이 이용 가능하면 영조물 설치.관리상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귀속재산 해당요건과 일본법인 소유 토지 판단 기준
2022다231250
요약
1945년 8월 9일 이전 설립된 국내 영리법인이 일본인의 지분이었다면 해당 법인의 주식.지분만 귀속될 뿐, 그 법인이 소유한 재산은 귀속재산에서 제외됩니다.
파산채무자 면책 후 소송에서 미주장 시 청구이의 주장 가능성
2017다286492
요약
개인채무자가 면책결정 확정 후 파산채권자의 소송에서 면책 주장 없이 확정판결이 나더라도, 나중에 청구이의의 소에서 면책을 근거로 집행을 막을 수 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및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기준
2019다202146
요약
대표이사의 감시의무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외부감사인의 주의의무 및 허위공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다룬 판결입니다.
보증신용장 지급청구 요건 및 권리남용 한계
2021다215909
요약
보증신용장에서는 조건에 맞는 지급청구만으로 지급의무가 성립하며, 서류 제출 요건이 명시되지 않은 조건은 적법 요건이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독립당사자참가소송 기판력 범위와 부당이득반환청구 주장 변경 허용 여부
2020다231928
요약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일방 당사자만 항소한 경우에도 합일확정 필요에 따라 항소 또는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제1심보다 유리한 판결이 가능하나, 필요 없을 시 판결주문 미선고도 허용됩니다.
상속 한정승인 후 재산목록 누락 시 법정단순승인 해당 요건과 증명책임
2019다29853
요약
상속인이 한정승인신고 후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 해도 은닉해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가 확인되지 않으면 법정단순승인(민법 제1026조 3호)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항소한 공동피고인 범위 및 검사만 항소한 경우 판단
2021도10579
요약
형사소송법 제364조의2의 '항소한 공동피고인'에는 제1심 공동피고인 중 피고인의 항소뿐 아니라 검사만 항소한 경우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부진정연대채무에서 과실상계 평가 방법과 기준
2017다16747
요약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정할 때, 피해자의 과실평가는 각 채무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공동불법행위와 달리 전원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평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자정보 압수수색 절차 위반 시 증거능력 인정여부 및 요건
2022도2960
요약
수사기관이 전자정보가 혼재된 저장매체 압수.수색 시 피압수자 참여 기회.압수목록 교부 없이 탐색.복제.출력했다면,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 준수 의무 위반으로 수집 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됩니다.
교차로 유턴 보조표지 설치하자 성립 요건 및 일반 운전자 기준 판정
2022다225910
요약
교차로 유턴 보조표지에 일부 구조.신호체계 불일치가 있더라도, 일반적 운전자가 상식적으로 혼동 없이 이용 가능하면 영조물 설치.관리상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귀속재산 해당요건과 일본법인 소유 토지 판단 기준
2022다231250
요약
1945년 8월 9일 이전 설립된 국내 영리법인이 일본인의 지분이었다면 해당 법인의 주식.지분만 귀속될 뿐, 그 법인이 소유한 재산은 귀속재산에서 제외됩니다.
파산채무자 면책 후 소송에서 미주장 시 청구이의 주장 가능성
2017다286492
요약
개인채무자가 면책결정 확정 후 파산채권자의 소송에서 면책 주장 없이 확정판결이 나더라도, 나중에 청구이의의 소에서 면책을 근거로 집행을 막을 수 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및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기준
2019다202146
요약
대표이사의 감시의무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외부감사인의 주의의무 및 허위공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다룬 판결입니다.
보증신용장 지급청구 요건 및 권리남용 한계
2021다215909
요약
보증신용장에서는 조건에 맞는 지급청구만으로 지급의무가 성립하며, 서류 제출 요건이 명시되지 않은 조건은 적법 요건이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독립당사자참가소송 기판력 범위와 부당이득반환청구 주장 변경 허용 여부
2020다231928
요약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일방 당사자만 항소한 경우에도 합일확정 필요에 따라 항소 또는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제1심보다 유리한 판결이 가능하나, 필요 없을 시 판결주문 미선고도 허용됩니다.
상속 한정승인 후 재산목록 누락 시 법정단순승인 해당 요건과 증명책임
2019다29853
요약
상속인이 한정승인신고 후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 해도 은닉해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가 확인되지 않으면 법정단순승인(민법 제1026조 3호)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항소한 공동피고인 범위 및 검사만 항소한 경우 판단
2021도10579
요약
형사소송법 제364조의2의 '항소한 공동피고인'에는 제1심 공동피고인 중 피고인의 항소뿐 아니라 검사만 항소한 경우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부진정연대채무에서 과실상계 평가 방법과 기준
2017다16747
요약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정할 때, 피해자의 과실평가는 각 채무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공동불법행위와 달리 전원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평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자정보 압수수색 절차 위반 시 증거능력 인정여부 및 요건
2022도2960
요약
수사기관이 전자정보가 혼재된 저장매체 압수.수색 시 피압수자 참여 기회.압수목록 교부 없이 탐색.복제.출력했다면,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 준수 의무 위반으로 수집 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됩니다.